[한경에세이] 국격을 높입시다
세월호 참사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가족, 단원고 교사, 학생 모두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학생들, 그리고 고인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이번 참사를 보며 많은 사람이 누가 뭘 잘못했는지, 정부는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를 지적하며 슬픔과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이런 총체적 부실에 대해 분노가 치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와 수습 과정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정말 손가락질받아야 할 사람이 사고를 낸 직접 당사자들, 감독당국 등 정부뿐일까. ‘나는 과연 어떠하며, 우리는 어떠한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됐습니다. 모두가 오랫동안 적당주의에 빠져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지는 않았나.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민방위 훈련을 제대로 받고 있는가. 고층 빌딩에서 불이 났다고 가정하고 30~40층에서 비상계단을 통해 1층까지 내려가 탈출하는 훈련을 해 본 적이 있는가. 빌딩의 실제 입주 인원이 모두 비상계단을 통해 내려가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다른 비상 대피 수단은 무엇이 있는지, 안내요원은 누구고 어떤 식으로 안내할 것인지 잘 정비돼 있고 실행할 수 있는가. 이에 따라 실제 훈련을 해 봤는가. 소화기는 어디에 있고 사용법은 숙지하고 있는가.

부끄럽게도 이에 대해 내가 알고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훈련을 1년에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아 지적을 당하면 보통 ‘남들 다 그러는데 왜 나만 문제 삼느냐’는 반응이 나옵니다. 개인들의 인식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적당주의가 만연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생각이 바뀌고 필요한 연습, 훈련을 기꺼이 받고 법대로 실행할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이 세월호 참사를 보며 다 함께 슬퍼하고 있고, 그 교훈을 공감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격을 높이는 일에 온 국민이 동참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김재훈 <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jaehoon.kim@leek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