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장의 실패를 교정했다? 경기불황을 공항으로 악화시켜

스토리&스토리

대공황에 대한 5가지 오해

사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든 동아시아 금융위기든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려면 우리는 먼저 미국의 대공황에 대한 미신부터 제거할 필요가 있다. 대공황 관련 연구서 가운데 로스버드의 ‘미국의 대공황’, 머피의 ‘대공황과 뉴딜에 대한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가이드’, 그리고 베더와 갤러웨이의 ‘아웃 오브 워크’, 후버의 ‘회고록’ 등은 특히 대공황에 대한 미신 타파에 매우 유용한 책들이다.

2008년 말 앤드루 윌슨은 이런 취지에서 대공황에 대한 광범위하게 퍼진 오류를 ‘5대 신화’로 요약했다. 독자의 생각을 윌슨의 것과 대비해 보는 것은 아마도 대공황을 올바로 이해하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신화 1=후버는 시장의 자동조절 기능을 믿던 자유주의자다.

“아니다. 그는 대규모 공공사업을 벌였으며, 평화 시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만큼 정부 재정지출을 늘렸다.”

▷신화 2=1929년 주식시장 붕괴가 대공황을 촉발시켰다.

“아니다. 주식시장의 붕괴는 경제를 난국에 빠뜨린 정책이 양산되도록 촉발시키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주식시장의 붕괴가 아니라 이에 대응한 잘못된 정책이 불황을 대공황으로 확대되도록 만들었다.”

▷신화 3=정부가 시장이 실패한 곳에 들어와 실패를 교정했다.

“아니다. 정부가 들어와 첫 실패(주식시장 붐과 연이은 붕괴)를 만들어냈을 뿐 아니라 이를 악화시켰다.”

▷신화 4=탐욕이 주식시장의 과열과 연이은 붕괴를 가져왔다.

“아니다. 정부의 ‘값싼 통화’ 정책과 어쩔 수 없이 이어진 통화긴축이 주식시장의 과열과 붕괴를 가져왔다.”

▷신화 5=정부가 엄격한 규제와 감독을 통해 자본주의를 대공황으로부터 구했다.

“아니다. 시장신호의 지속적 무시로 후버와 루스벨트는 경기침체를 최악의 대공황으로 만들었을 뿐이며, 전후 새로운 투자와 수요가 대공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다. 1938년 이후 10년간 계속된 재정지출을 통한 내수 창출에도 불구하고 5명 중 1명은 실업자였으며, 이런 비효율적 정부지출은 결국 납세자가 부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