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류 동반성장위원회'의 민망한 조직 투쟁

동반성장위원회가 문구 도·소매업과 국내외 여행사업 등 32개 품목을 새로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미 지정된 100개 품목 중 올해 시한(3년)이 만료되는 두부 원두커피 등 83개에 대해서는 다시 지정하기 위한 기준도 만들고 있다. 경제원리에도 맞지 않고 실패로 판명난 허다한 사례들을 목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을 잘게 분할하고 바다를 수족관으로 만들겠다는 인식오류를 확대하겠다니 어처구니없는 역주행이다.

처음부터 안 되는 규제였다. 동반성장위가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며 100개나 되는 업종과 품목을 중기적합업종으로 묶어 규제하고 나섰던 것은 2011년부터다.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을 수 없다. 요란했던 MRO(소매성자재구매대행)부터 LED 전광판, 요식업 등 프랜차이즈, 두부 콩 등 식품 따위가 다 그렇다. 대기업을 밀어내고 중견기업의 발을 묶은 결과, 빈 시장은 외국계 기업의 한국법인 차지가 됐다. 세계적인 사무업체인 오피스디포, 일본계 외식업체 11곳 등이 무혈입성했다. 문구류도 독일산이 휩쓸고 있다. 역차별이란 소리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 게다가 신규진입 제한으로 주요 프랜차이즈 점포수는 줄어든 반면, 기존 점포는 기득권이 강화돼 권리금이 평균 40%나 올랐다. 창업비용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농민들조차 콩 납품이 막혔다며 하소연이다.

동반성장위 설립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였던 2006년 폐지했던 중소기업고유업종 제도가 중기적합업종으로 부활하면서 태어난 조직이다. 시장을 넓혀도 모자랄 판에 시장을 골목단위로 잘게 쪼개고 상어도 고래도 모두 내쫓았다. 그 결과는 대기업은 퇴출시키고, 중견기업은 퇴보시키고, 중소기업은 고사 위기로 몰아넣을 뿐이다. 그런데도 동반성장위는 오히려 영역 확대를 외치고 있다. 무망한 조직투쟁으로 비칠 뿐이다. 기업을 키우면 안 된다는 것이 동반성장위가 지금 하는 일이다. 성장사다리를 걷어차는 형국이다. 동반성장위 활동 자체가 규제덩어리다. 정상으로 되돌려 놓으려면 지금이라도 조직을 해체하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