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불황으로 수입은 줄고 대출이자 교육비등 지출은 많아 부채증가와 연체율이 늘면서 금융 취약계층의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 빠지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저신용자 중심으로 고금리 대출인 저축은행 카드 대부업체 등 비금융권 가계부채가 증가하여 부채의 질이 더욱 악화되어 연체율 증가와 다중채무자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7등급 이하의 저신용 대출자들로서 고금리 대출을 받고 이자를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에 내몰리거나 최하위 10등급의 경우 이마저도 대출이 어려워 고금리 사채 시장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어려운 가계상황을 반영하듯 지난해 금융권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총 10만5885건으로 전년도보다 보다 17.2% 증가하였다. 또한 공적 채무조정제도인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이외에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해 수많은 채무자들이 채무조정 지원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도 개인회생 신청 시 금융상 불이익이나 경제적인 원천봉쇄 등을 당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로 문제를 더 키우고 있는 채무자들이 많아 안타까운 현실이다. 실제로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또는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면책절차를 거친 채무자의 빚 모두를 탕감하고 파산기록도 삭제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준다. 이와 동시에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대신 법적, 경제적 제한을 받게 되는데,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신청하면 해당 기록을 삭제해 주어 신분의 복권으로 관련법률상의 신분제한이 사라지고,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도 가능하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개인회생 파산 신청방법은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본원 및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사무소 이룸 에서는 무료상담 (1600-5903)을 통해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조건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면책 등 신청방법에 대해 상담을 해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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