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기초연금 방안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7월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사실상 이행이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후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신청접수·조사·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일련의 행정절차에는 최소 4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지난해 9월 정부가 기초연금 방안을 발표한 이후 대정부 현안질의(’13.10.1), 국정감사(’13.10.14~11.1),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13.11.12~13), 예산심사(’13.12월), 여·야·정 협의체(’14.2.6~2.23) 등을 통해 논의해왔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르신들께 하루 빨리 기초연금을 드려야 하는데, 오늘 결론이 안 나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사회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토대로 "대상이 되는 어르신 10명 중 9명에게 20만원 전액을 지급하면서도 자녀세대의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근거로 한 기초연금제도(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제도시행 준비에 최소 4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안 확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기초연금 지급시기도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안이 확정되면 기초연금 급여가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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