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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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장급 파견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장 정경회
▲중소기업청 기업혁신지원과장 나성화
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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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의 국민 부담액이 최근 10년간(2013~2023년) 두 배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가율이 물가상승률을 훨씬 웃돌아 사회보험료 지출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일 발표한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 총액은 177조7872억원으로 10년 전인 2013년(85조8840억원)보다 2.1배 불어났다. 이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7.5%로 같은 기간 연평균 물가상승률(1.8%)의 4.2배,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4.3%)의 1.8배에 달했다.한국의 GDP 대비 사회보험 부담 비중은 2012년 5.9%에서 2022년 8.2%로 높아졌다. 10년간 상승률은 39.5%로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14.8%)을 제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OECD 국가들은 오히려 비중이 평균 0.9% 하락했다.사회보험 제도별로는 건강보험이 82조1036억원으로 전체 국민 부담 중 가장 높은 비중(46.2%)을 차지했고 국민연금 58조3698억원(32.8%), 고용보험 17조8157억원(10.0%), 장기요양보험 10조3927억원(5.9%), 산재보험 9조1054억원(5.1%) 순이었다. 장기요양보험은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사회보험의 과도한 국민 부담은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며 “국민의 지불 여력 내에서 사회보험이 유지되도록 강력한 지출 효율화 등 정책 목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보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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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례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연습에 10일 돌입했다. 한·미 연합군이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해 지휘소훈련(CPX)을 중심으로 훈련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 평택시의 주한미군 군영인 캠프 험프리스에서 무인 정찰기인 ‘MQ-1C 그레이 이글’이 이륙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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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수출을 확대하는 것을 돕기 위해 코엑스와 업무협약(MOU·사진)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두 회사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문재수 홈앤쇼핑 대표는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K푸드, K뷰티 등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원종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