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 완화로 활기를 띠던 주택시장이 정부의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혼란에 빠졌다. 한 주민이 9일 서울 잠실동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내걸린 ‘급월세’ 값을 보고있다. 연합뉴스
각종 규제 완화로 활기를 띠던 주택시장이 정부의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혼란에 빠졌다. 한 주민이 9일 서울 잠실동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내걸린 ‘급월세’ 값을 보고있다. 연합뉴스
세입자 지원 확대와 임대소득 과세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최근 주택시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연초부터 이어온 규제 완화 조치로 활기를 찾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집주인들 사이에서 전·월세 소득 과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한풀 꺾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초부터 가격 강세를 이어왔던 서울 재건축 단지들도 시세가 약보합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일부 주택 수요자들 사이에선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아파트 매입을 서두르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이게 뭐지”…관망세 돌아선 시장

한풀 꺾인 상승세…매수 대기자들 "일단 지켜보자"
9일 서울 개포동 개포지구 일대 중개업소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시장이 조용해졌다고 전했다. 임대차 정책 보완 조치가 나온 뒤 개포주공 1단지 전용 42㎡의 호가는 7억1500만원 안팎으로 2주 전에 비해 1500만원가량 내렸다.

개포주공 인근 정애남공인 관계자는 “강남권 주택 매입자 중에는 다주택자가 많다”며 “임대수익에 대한 과세 방침이 심리적인 위축을 불러온 것 같다”고 말했다. 개포공인 관계자도 “강남권 다주택자는 임대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다”며 강남 투자자들이 일단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에 무게 중심을 뒀다.

강동구 둔촌주공·고덕주공 일대도 상승세를 타던 매매가격이 주춤하고 매수 문의도 많이 줄어든 상태다. 둔촌주공 전용 82㎡(고층)는 지난달 6억3000만~6억3500만원을 호가했으나 현재 6억25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지난달 고점에서 500만~1000만원 정도 가격이 떨어지는 분위기다.

반면 잠실동 잠원동 등에선 이번 대책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김치순 잠실 에덴공인 사장은 “리센츠 등 잠실 주요 아파트는 거주 목적의 수요자가 많아 이번 정책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잠원동 한신아파트 주변 신사공인 관계자도 “이달부터는 이사철이 끝나는 계절적인 비수기여서 6월까지는 거래 시장이 잠잠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집주인에게 큰 고민거리를 던져준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주택 매입 움직임도

일부 자금 여력이 있는 투자자들이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구입에 나서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2주택자까지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이 많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택 매입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FR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임대소득으로 살아가는 2주택 보유자(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가 연 6%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경우 2년 후 정부 대책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더라도 연 5.83% 이상의 수익률은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최근 부동산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재건축 아파트나 신혼부부 등 임대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과세될 소득세보다 높은 시세차익을 거둘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영진 신한은행 투자자문부 부동산팀장은 “전·월세에 부과되는 세금이 투자자에게 부담이 될 정도가 아니어서 자녀 상속이나 재테크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과세 방침에 맞춰 전·월세 시장도 재편될 조짐이다. 당장 올해부터 과세 대상이 될 3주택 이상,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상의 집주인들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처분 등도 고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안정락/김진수/김동현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