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2017년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입력2014.02.25 15:31 수정2014.02.25 15:31

<앵커>

출범 2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가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꾀하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합니다.

먼저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을 김택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3대 추진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핵심전략을 제가 임기 내내 직접 챙기면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부문 개혁과 시장경제 원칙 확립, 사회안전망 확충을 추진합니다.

구분회계제도와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실시해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0%로 낮춥니다.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도를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전반으로 확대합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도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예술가·일용근로자까지 확대합니다.

`역동적인 혁신경제` 달성을 위해선 창조경제 구현, 미래대비 투자, 해외진출 촉진을 꾀합니다.

이를 위해 기술은행을 설립해 대기업 등이 보유한 비활용 기술을 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합니다.

청년창업과 엔젤투자펀드를 7,600억원까지 추가 확충하고 창업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3년간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합니다.

`내수·수출 균형경제` 달성을 위해선 투자여건 확충, 내수기반 확대,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를 강도높게 추진합니다.

소비의 걸림돌인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와 장기·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전환하고 세제혜택과 장기주택자금 공급을 확대합니다.

규제 총량제를 도입해 규제 증가를 막고 남아 있는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또 청년 일자리 50만개와 여성 일자리 150만개를 신규로 창출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경제 체질 개혁을 통해 2017년 고용률 70%, 잠재성장률 4%,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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