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본부에 국내투자-해외투자-투자전략 본부 설치도 필요

해마다 급격히 커지는 국민연금 기금규모에 맞춰 기금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먼저 현재 기금운용조직의 위상을 더 높이는 쪽으로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 원종욱 연구위원을 책임연구자로 한 연구진은 13일 '국민연금기금운용 중장기 정책수립'이란 연구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을 살펴보면, 국민연금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가입자 대표성을 강화하면서 전문성을 높이고자 가입자 단체들이 추천한 전문가 위원들이 급여 보상을 받으면서 1년동안 내도록 주식-채권-대체투자 등 기금관련 주요 6~7개 분야의 안건을 상시 분석하고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연구진은 또 현재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는 별도로 '기금담당 부이사장직'을 신설하고 그 밑에 국내투자와 해외투자, 투자전략을 담당하는 3개 본부를 설치해 기금운용조직을 확대 개편함으로써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기금운용본부는 이사장을 정점으로 운용전략실과 리스크관리센터, 운용지원실, 주식운용실, 채권운용실, 대체투자실, 해외증권실, 해외대체실, 뉴욕사무소, 런던사무소 등으로 구성됐다.

그렇지만, 연구진은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른바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따로 떼어내 기금운용공사로 만드는 개편방안은 위상제고 효과를 일정기간 관찰하고 나서 논의하는 게 적절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선(先) 위상제고-후(後) 공사화' 방안인 셈이다.

연구진은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을 관리, 감독하는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의 기금운용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면서 현재 연금정책국에 더해 기금정책국을 새로 만들어, 연금정책국은 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맡도록 하고, 신설한 기금정책국에 기금투자과와 기금관리과를 둬 기금투자와 기금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역할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3년 11월말 현재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423조원이다.

기금규모만 놓고 보면, 세계 4대 연기금에 해당한다.

이 자금은 2043년에는 최대 2천561조원으로 늘어난다.

이후 점차 줄어들어 2060년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이 기금을 수익성·안정성·공공성·유동성·운용 독립성 등 5대 기금운용원칙에 따라 국내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해외주식, 부동산 등 대체투자 등에 투자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