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대 사기대출' KT 계열사 직원 구속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9일 협력업체가 은행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위조해 허위 매출채권을 제공한 혐의(사기 및 사문서 위조 행사 등)로 KT ENS 직원 김모(51)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08년 5월부터 최근까지 100여차례에 걸쳐 KT ENS에 납품하는 협력업체 6개사와 공모해 통신장비를 실제로 납품받지 않았으면서도 납품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2300억원을 대출하도록 한 혐의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리스비 등 최소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기 대출에 연루된 피해 은행은 시중은행 3개사와 저축은행 14개사 등 모두 17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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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국세 수입이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기업들이 지난해 저조한 실적을 거두면서 법인세가 급감한 영향이다. 법인세가 사상 최대 '세수 펑크'가 발생한 작년보다도 덜 걷히면서 올해도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2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조원 감소했다. 지난 1월(3조원)과 2월(7000억원) 두 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 이후 감소 전환한 것이다.올해 들어 3월까지 국세 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가 당초 예산안에서 계획한 국세 수입(367조3000억원) 대비 세수 진도율은 23.1%로 작년(25.3%)보다 2.2%포인트 낮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25.9%)과 비교하면 2.8%포인트 낮다.국세 수입이 줄어든 원인은 법인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월 기준 법인세는 18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2.8%(5조5000억원) 급감했다. 예산안에서 계획한 법인세 수입(77조7000억원) 대비 세수 진도율은 24.1%로 작년(30.2%)은 물론 최근 5년 평균(29.6%)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이자·배당 소득 등 법인세 원천분은 증가했지만, 12월 말 결산 법인의 지난해 사업 실적이 저조하면서 법인세 수입이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업들이 적자를 내면 법인세를 내지 않는데, 이런 적자 기업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표적이다. 2020년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약 10조원, 5조원의 법인세를 부담했다.1~3월 기준 소득세는 27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금리 영향으로 이자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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