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공기업 개인정보 보관실태 전면조사 지시
"AI 확산 우려…농식품부 '원스톱 비상체제' 가동"
가축 살처분 보상금, 설 전에 일부 지급
정홍원 국무총리는 26일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와 관련,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입법 조치 등 후속 대책을 마련·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카드사태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과 관련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개인정보의 불법유출·유통차단 강화와 AI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카드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에 "모든 수사력을 집중, 불법적인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거래, 이용하는 행위와 관련한 일체의 위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게 하라"고 강조했다.

각 부처에는 "산하기관, 공기업 등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보관 및 이용실태 등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해 정보보안에 허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는 ▲전화·문자·이메일 등을 통한 대출권유·모집행위 중단 ▲발신번호 조작 방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의 결제 방지로 부정사용 가능성 원천차단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과 진행 상황을 수시로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대부광고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신속한 정지를 위해 미래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 등 관련부처 간 협조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국민의 안전이나 재산과 직결된 범법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기필코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입법이 필요한 조치가 2월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AI가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데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대책상황실을 보강하고 장관이 직접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결정·시행하는 등 '원스톱 비상체제'를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AI가 철새의 이동경로에서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대해서도 "해당 지역에 특히 방역을 강화하고 가금농장으로의 전염을 차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며 "철새 이동경로가 아닌 여타 지역도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방역과 예찰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살처분 보상금을 설 이전에 일부 선지급하고, 안전행정부는 피해농가 및 업체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및 유예 조치를 즉각 실시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입영통지를 받은 피해농가 자녀가 원하면 입영 연기를, 금융위는 피해농가의 은행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금리 인하 등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정 총리는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방문, AI 방역 및 예찰·조사를 위해 비상근무 중인 관계자를 격려했다.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ohy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