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銀, 무역적자 확대에도 통화정책 고수"

마켓포커스 2부 - 이슈진단



동양증권 이철희> 이번 BOJ에서는 기존 12월 결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미 12월에 기존 정책 유지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그 당시의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했고, 특히 고용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개선되고 있다고 강하게 표현한 바 있다. 당시에도 소비세 인상에 대한 것을 언급 했지만 크게 부정적 효과를 부각 시키는 것은 아니었다. 단지 소비세 인상시기가 다가오는 것 때문에 언급한 것에 그쳤었다.



그리고 이후 구로다 총재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의 통화정책에 대해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 특히 경기와 물가에 있어서도 예상대로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만족을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미국이 경기 회복에 따라 QE 축소를 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올해에는 여태까지 통화정책의 결과가 수출, 투자 확대, 임금 인상으로의 연결을 확인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나올 것이다.



일본의 에너지 위기가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작년 후쿠시마 냉각수 유출 사건으로 인해 일부 재가동 되던 원전이 10월 이후 완전 중단됐다. 그러나 사건 처리 이후에 재가동 여부를 논의 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현재 탈원전을 주장하는 호소카와 전 총리가 도쿄 도지사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상당기간 원전 가동이 어렵게 됐다. 특히 호소카와 전 총리를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지지 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도 호소카와가 당선되기 위해 따로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시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살펴 봐도 호소카와 전 총리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전체 선거가 아니라 도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도쿄도만 원전 제로 정책을 유지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관철되긴 어렵겠지만 상당기간 아베 총리가 원전 재가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엔화 약세만큼 무역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 에너지 가격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 구매력이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비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소비가 무너질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까지 엔화 약세에서 실질 구매력이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기업 이익이 증가하면서 증시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큰 채권국인데, 해외 표시 엔화 자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부의 효과에 의해 가계가 저축을 줄이면서 소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소비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이미 2007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상태이다.



문제는 소비세 인상이 소비 하락으로의 연결 여부는 자산 가격의 지속적 상승, 하락 여부에 달려있다. 일본은 1988년 0%에서 3%로 소비세를 인상한 경험이 있다. 그 당시에는 자산 가격이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었다. 그래서 이 소비세 인하의 충격을 방어할 정도의 재정정책, 통화정책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소비세 인상은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 물가, 2% 달성보다 지속 가능성 문제와 관련, 당사가 보는 것은 헤드라인 CPI다. 그러나 통화 당국자, 시장에서 평가하는 것은 신선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Core CPI 핵심물가이다. 그런데 작년 11월 Core CPI 핵심물가는 0.6% 상승에 그쳤다. 그래서 올해 소비세 인상과 추가적 엔화 약세가 결합하면 올해는 헤드라인 CPI는 4% 가까이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IMF도 GDP 디플레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2% 중반까지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에너지 가격과 식품가격 상승 분을 제외한 Core CPI 핵심물가가 2%에 도달하는 것이다. 아마 올해는 1% 중반까지 상승하는데 그칠 것이다. 그래서 자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BOJ가 추가적으로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자산 가격의 하락이 생긴다면 물가 목표 미달을 이유로 금융완화를 내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아베노믹스는 세 가지로 구성돼있는데, 전체적으로는 B학점이다. 현재 정책마다 평가를 한다면 통화 정책은 거의 100점 만점에 가까운 A+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재정정책도 재정적자를 악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정책이 실패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했다는 측면에서 B학점을 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정책이다. 통화정책만으로 계속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산 가격의 상승이 지속될 수 없다. 그래서 성장 정책을 통해 투자가 이루어지고, 생산성 증가가 일어나야 한다.



이 부분은 미국이 주도하는 TPP 참여, 각종 특구 개혁을 발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행이 구체화된 것은 많지 않다. 그래서 강하게 개혁을 표명하고 있지만 아직 실천이 더디다는 측면에서는 낙제를 면한 D학점으로 볼 수 있다. 올해와 내년에 걸쳐 이 부분에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에서는 2015년까지 주요한 전국 선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와 자민당이 정치적인 결정만 한다면 언제든 개혁을 할 수 있다.



일본 중앙은행이 움직일 여지는 별로 없었다. 현재 만족할 만한 효과가 나오고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인 무역적자 확대, 인플레이션 헤드라인 지표가 높아진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미국 경기가 회복되면서 연준이 출구전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연준이 올해 예상대로 회복된다면 매번 FOMC마다 100억 달러 축소 하는 지에 대해 1월 말에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BOJ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미국 연준의 출구전략 때문에 완만한 엔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엔화 약세는 우리나라에게는 불리한 측면은 있지만 글로벌하게 본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의 신호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위험자산 선호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연말에는 엔화가 110엔까지 추가적으로 약세가 진행되고 그것에 근거해 니케이가 18,000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이것은 미국에 주도적인 경기 회복이 예상대로 진행되고, 올해 연말에 QE가 종료된다는 조건 하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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