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현안 '산더미'…문형표 장관 긴급 간담회 "의사 파업 안돼…의료수가 등 얘기하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이달 11일로 예정된 의사들의 총파업 출정식과 관련, “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파업 등의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계와 갈등이 있지만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대화로 해결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계는 원격진료, 의료 민영화 반대 등을 내걸고 11, 12일 이틀간 지도부 500명이 총파업 출정식을 할 예정이다.

문 장관은 또 “기초연금은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야당 등의 의견을 보완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부분적으로 손질할 수 있지만 정부안의 핵심인 국민연금 연계안은 물러설 뜻이 없다는 얘기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복지부의 긴급 제안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문 장관은 현안들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문에 “협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왜 갑자기 간담회를 자청했나.

“최근 보건의료업계와 갈등이 불거져 11일 의사협회에서 (출정식 등) 단체행동을 하겠다고 한다. 의사들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파업 등) 행동을 하지 않기를 부탁한다. 모든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

▷의사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한다고 보나.

“단순히 원격의료나 의료법인 자회사의 수익사업 허용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의료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낮은 진료비(수가) 문제는 손대지 않고 원격의료 등을 들고 나와 불만이 있는 것 같다. 이 모든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고 한 것이다.”

▷의료법인 자회사의 수익사업 허용이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는 근거는 뭔가.

“의료 민영화는 지배구조를 바꾸냐 아니냐의 문제다. 즉 주식회사처럼 일반인이 병원에 투자할 수 있다면 민영화라고 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비영리법인 구조를 깨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자회사가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규제완화의 차원이지 지배구조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세브란스병원이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영리병원이라고 하지는 않는 것 아닌가.”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은 언제 나오나.

“의료계의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 발표 시점은 얘기하기 곤란하다. 서둘러 발표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최대한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달라.”

▷기초연금은 정부안을 수정할 의향이 있는가.

“정부안만 고수하지는 않을 것이고 의견을 듣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다. 그러나 기본원칙은 최대한 지켜 나가고자 한다. 기초연금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오해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의견을 듣겠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양성 평등이 중요하다. 과거 출산율이 낮은 나라 1위가 일본이었다. 남성이 1주일에 1시간 가사를 돌본다고 하는데, 한국은 20~30분 정도에 불과하다고 들었다. 복지부는 보육시설 보육수당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이런 약한 고리도 연결해줘야 한다. 육아휴직도 중요하다. 공무원이 출산율이 높은 이유가 육아휴직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장관 취임 후 의사, 약사들이 다 거리로 나갔는데 그동안 뭐했나.

“이 단계에서 성취한 것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노력하고 있다. (거리로 나간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근본적인 문제점을 논의하자는 목소리로 해석할 수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