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해에 전기세, 수도세 등 각종 공공요금의 원가구조를 분석해보겠다고 31일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하며 "공공요금이 낮은게 아니라 원가가 높은 것일 수도 있다"며 "적정 가격으로 (원자재를) 구입해온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가를 주어진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며 "줄일 요소를 찾아보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곳은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1년 기준 원가보상률(총수입/총괄원가)은 전기 87.4%, 가스 87.2%, 도로 81.7%, 철도 76.2%, 수도 81.5%에 그친다.

이들 공공요금은 과거 6년간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인상 압력이 누적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부는 '2013~2017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총괄원가(적정원가+적정투자보수)를 회수하는 수준으로 요금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현 부총리의 발언은 정부가 원가분석을 통해 요금 인상 요인을 밝힌뒤 이에 따라 인상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새해 경제운용방향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 서민물가를 안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논란과 관련,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제기한 보완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유 의원은 "수서발 KTX는 수익이 보장되는 알짜 노선인데 자회사를 만들어 떼어주면서 코레일과 경쟁하라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경춘선, 중앙선, 태백선 등 수익이 나지 않는 몇 개의 노선을 같이 떼어줘야 공평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 부총리는 "이슈가 되는 수서발 KTX가 유효경쟁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어떻게 보면 (알짜노선을 자회사로 주니까) 경쟁이 되는 것 아니냐. 경쟁력이 우수한데도 경쟁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쩌겠냐"고 말했다.

수서발 KTX 자회사의 임금 및 복지수준을 낮추겠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인건비를 줄일 수도,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를 계기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탄력을 받느냐는 질문에는 "파업이 없었더라도 (공공기관 정상화는) 했어야 하는 일"이라며 "이번 일이 공공기관 정상화 필요성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도 재정 조기집행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상반기 55%, 하반기 45%의 비율로 재정을 조기집행하기로 한 것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이슈가 본격화하면 금융시장에 긴장감이 돌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올해 4분기 집행되지 않은 불용(不用) 예산과 철도파업이 여파 등도 고려했다.

현 부총리는 "내년에는 세계 경기가 좀 회복된다고 하니 수출과 내수가 뒷받침하면 경제체질개선에 진력할 정책 여력이 생길 것"이라며 "공공기관 개혁, 가계부채 문제 등 취약점에 초점을 맞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cl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