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경제정책 방향] "이 정도 대책으로는 소비·투자 늘리기 여전히 미흡"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3.9%로 제시하며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쏟아낸 데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진단은 공감하지만 처방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정부가 27일 ‘2014년 경제전망’에서 내놓은 내년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3.8%)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3.7%)보다는 약간 높고 금융연구원(4%)보다는 약간 낮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4년 만에 세계경제 성장률(IMF 기준 3.6%)을 웃도는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예전처럼 상반기에 호조를 보이다 하반기에 주춤하는 ‘상고하저(上高下低)’ 흐름 없이 연중 고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분기별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로는 1% 안팎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정부는 또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올해보다 늘어나고 취업자 증가 규모도 올해 38만명에서 내년 45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 소비·투자 여력 개선, 투자 활성화 대책 등 내수 회복에 초점을 맞춘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마이너스인 설비투자를 복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대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며 “기업 설비투자 활성화 대책도 눈에 띄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 경제의 저성장을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내년 세계 경제 회복을 기회로 하루빨리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정된 자원을 성장에 집중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인철 한국경제학회장은 “우리 경제가 지난해 2%, 올해 2.8% 저성장에서 내년에 3.9%로 간다는 전망은 국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겠지만 현실이 원하는 대로 될지는 미지수”라며 정부 전망과 거리를 뒀다. 이어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도 약하다”고 지적했다.

김유미/고은이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