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 늘리고 SOC 줄인다

<앵커> 서울시가 내년에 복지비는 늘리고 사회간접자본, SOC 분야는 줄이기로 했습니다.

영유아 무상보육비과 기초연금 등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면서, 알짜 시유지 매각과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 차환 등 비상재정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4.2% 증가한 24조 5천억원.

이 가운데 중복되는 예산을 뺀 실질 규모는 21조 5천억원으로, 사회복지 예산은 6조 9천억원, 전체의 32%를 차지합니다.

올해 6조원보다도 14.9%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중앙 정부의 복지 확대에 따른 영향으로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 등으로 서울시의 의무지출이 올해보다 9천억원 증가했습니다.

<인터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제가 목표했던 30%보다 많은, 내년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 중 32%가 됐는데 사실 중앙정부 복지정책에 따른 비용이 증가한 탓도 있습니다."

도로·교통 등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은 올해보다 80억원 줄어든 1조 7천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공약한 경전절 사업 등에 3천억원, 버스·택시 등 교통서비스에 8천억원이 투입됩니다.

<인터뷰>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지난해에만 사회기반시설(SOC) 등 예산에 이미 5천억원을 썼고, 올해 또 1천억원이 들어가니까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 중요한 사업은 많이 완성됐습니다."

내년에는 취득세가 3천억원 가까이 줄어드는 등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 서울시는 강남구 삼성동의 서울의료원 이적부지를 팔아 3천억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2009년 경기부양을 위해 발행했던 3천억원 규모의 경기부양채권에 대해서는 차환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정부의 무분별한 복지 늘리기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시도 복지를 앞으로, SOC를 뒤로하는 예산을 내놨습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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