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투자설명회 무산·경제 민주화 등도 논란
여야 '정쟁 지양' 구호 무색한 정치공세 난무

국회는 15일 보건복지위, 국방위 등 12개 상임위 소관부처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이틀째 국정감사를 벌였다.

여야는 기초연금 수정안, 군 사이버부대의 정치 개입 댓글 의혹, 남북관계 해법, 4대강 사업의 대운하 추진 의혹과 감사원의 '짜맞추기 감사' 의혹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여야 지도부의 정쟁지양 구호에도 불구, 정치공세가 난무해 '구태답습' 비판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기초연금안 여론 수렴 기구(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국민연금 연계안을 최종안으로 결정한 배경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민주노총 출신 위원이 자문위원의 제안을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도 위원회가 고집을 부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방안을 받아들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위원회는 (정부 안에) 긍정적 소신을 가진 분이나 다른 의견을 가진 각계 전문가가 참여했다"며 "수많은 대선공약 중 한 개를 파기하고자 이런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었겠느냐"라고 맞섰다.

이와 관련해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은 "자문회의를 거쳐 올라온 안건을 삭제할 필요는 없었다"며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 (기초연금안) 합의에 도움이 된다면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국방위의 국군사이버사령부 창설 이후 첫 국감에서는 부대 소속 심리전단의 정치 개입 의혹이 야당으로부터 제기됐다.

민주당은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들이 지난해 총선과 대선 기간 트위터와 블로그 등을 통해 야당을 비판하는 정치적 댓글을 게시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2010년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됐고, 임무는 북한으로 추정되는 세력과 적대세력의 대남 선전선동 저지"라면서 "지난 대선에서 국방부 사이버심리단이 국정원처럼 댓글 작업을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령부 차원에서 댓글을 달도록 한 지시는 없었으며,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글을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정원 사건과는 전혀 양상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또 법제사법위의 감사원 국감에서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야당은 4대강 사업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부각한 반면, 여당은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됐다는 감사원 감사가 뚜렷한 증거 없는 '짜맞추기 감사'였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금 뭐라고 해도 4대강 사업은 4대강 대운하 사업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사기극이자 감사원이 일으킨 관재(官災)"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감사원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대운하의 전초 작업으로 내부적으로 결론 내리고 자료를 짜깁기하였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김회선 의원은 "새 정부에 잘 보이려는 '코드 감사'"라고 비판했다.

외교통일위의 통일부 국감에선 개성공단 투자설명회 무산, 이산가족 상봉 연기 등으로 냉기류에 휩싸인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놓고 여야가 맞섰다.

북한이탈 주민 출신인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개성공단 재가동 후 북한의 태도가 돌변했다"면서 "이는 북한의 목적이 개성공단 재가동에 있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정부는 북한의 의도적 행위에 이용당한 게 아닌지 돌이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북한이 영변의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등 남북관계 문제에서 시간이 반드시 우리 편은 아니다.

남북문제 당사자인 한국이 주도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 태도를 요구했다.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개성공단 투자설명회 무산에 대해 "아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좀 미룬 것이다.

연기된 것"이라며 "속도조절하고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류 장관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 밀가루와 옥수수는 (승인)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이행 의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산업통상자원위의 중소기업청 국감에서는 여야 모두 변종 기업형슈퍼마켓(SSM)을 비롯한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