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MB 자전거도로 사업 제동

입력2013.10.07 14:07 수정2013.10.07 14:07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추진해온 자전거 도로 구축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감사원은 7일 `세출구조조정 및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해온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이 사업추진 방식의 불합리와 활용률 저조,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계속 추진할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우선 주로 생활교통형으로 단거리를 이용하는 자전거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거리 지역연계형 비중이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구축된 14개 구간의 교통량을 표본조사한 결과, 10개 구간의 교통량이 시간당 10대 이하에 불과했다.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국고보조금이 장기간 사장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위 사업의 신규 추진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는 `국도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역시 타당성이 부족하고 유사 사업 별개 추진 등을 이유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재검토를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총사업비 2천8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사전준비를 소홀히 한채 사업에 들어갔고, 2016년 이후까지 44개 구간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미 구축된 자전거도로의 교통량을 조사해본 결과 이용률이 매우 낮아 사업타당성까지 의심스러운데다가, 보도정비사업과 별개로 위 자전거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재정집행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2013 중앙일보 대학평가, 성균관대3위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보다 앞서!
ㆍ김청 전원주택, 아름다운 정원 화이트톤 인테리어 지하공간까지 완벽
ㆍ박영규 하차심정, 일방적인 처사에 처음엔 섭섭‥위기가 또 다른 기회로!
ㆍ조세회피처로 1조원 불법외환거래 적발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뉴스

1

"상속세만 '1200억'이라니?"…'삼성家'도 활용한 방법은 [고정삼의 절세GPT]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이끈 동진쎄미켐 창업자 이부섭 회장이 지난 2월 향년 85세로 별세하면서 상속세가 재차 주목받고 있다. 고(故)이부섭 회장의 동진홀딩스 지분(지난해 말 기준 55.7%)이 장남인 이준규 부회장과 차남 이준혁 부회장에게 상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동진홀딩스는 동진쎄미켐 지분 35.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신영증권에 따르면 동진쎄미켐 지분 가치 상승분을 반영한 상속세 규모는 최소 124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이처럼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당장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상속 재산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 현금성 자산이 아닐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낼 재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며 "이럴 때는 연부연납과 물납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연부연납·물납 제도로 상속세 부담 낮춰 우선 연부연납 제도를 살펴보자. 상속세를 신고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2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일종의 '할부'와 같은 개념으로 상속세를 10년 동안 나눠 낼 수 있다. 연부연납은 과세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세금을 10년간 나눠 내는 만큼 연 3.1%(1일 기준)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납세 담보는 유가증권(국채·주식 등)과 부동산 등이다. 다만 비상장사 주식은 담보로 인정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이 제도를 활용해 상속세를 냈다. 삼성가(家)는 지난 2020년 고(故)이건희 선대회장 별세 이후 2021년 4월부터 약 12조원에 달하
2

쿠팡 PB 협력사 작년 630곳 넘겨…협력사 고용인원만 2만7000명

쿠팡은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제조, 납품하는 협력사 수가 지난해 말 기준 630곳으로 늘어났다고 6일 밝혔다. 쿠팡에 PB 상품을 납품하는 제조사는 2019년 160곳에서 2021년 380곳, 2023년 550곳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쿠팡은 PB 협력사들의 매출이 늘면서 협력사들의 고용 인원도 늘어났다고 했다.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 중소 PB 협력사들의 지난해 매출 성장률은 전년 대비 약 20%를 기록했다. 지난 2월 말 기준 중소 협력사들의 고용인원은 2만7000명으로 지난해 초(2만3000명) 대비 약 4000명 증가했다. 쿠팡에 코인육수, 곤약젤리 등의 PB 상품을 납품하는 놀이터컴퍼니의 경우 연매출이 2019년 80억원에서 지난해 200억원으로 늘었다. 고용인원은 같은 기간 15명에서 35명으로 늘었다. 쿠팡 PB 협력사 중 90%는 중소기업이다. 경상도, 전라도 등 비서울 지역에 이들 업체 80% 가량이 위치했다. 쿠팡 관계자는 "중소 제조사들이 성장할수록 고용이 늘어나고 지역 경제까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3

신한은행, 대학생 '헤이영 서포터즈' 발대식

신한은행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대학 생활 통합 플랫폼 '헤이영 캠퍼스'를 이용하는 대학생으로 구성된 '헤이영 서포터스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헤이영 캠퍼스는 신한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출시한 대학생 전용 모바일 플랫폼이다. 지난해 신한은행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대학생 모바일 신분증 기반 금융 연계 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수 업무로 정식 승인받은 바 있다.신한은행은 전국 160여개 대학과 헤이영 캠퍼스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100개 대학에서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대학생 니즈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서포터스 2기는 100명 모집에 약 1000명이 신청하는 등 대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SNS 콘텐츠 기획 △오프라인 행사 참여 △캠퍼스 연계 홍보 활동 등 브랜드 메시지를 직접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새롭게 만들어 갈 헤이영 서비스가 젊은 세대의 금융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고 다양한 참여 활동들로 금융의 미래를 그려보는 소중한 경험과 성장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