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포인트] 지식재산 전문인력 더 키워야

김광림 한국발명진흥회장·새누리당 의원

“무언가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것을 깨뜨리는 것도 괜찮다.”

페이스북 창시자 마크 저커버그가 한 말이다. 그는 평소 틀에 박힌 사고방식을 싫어하고 자유로운 개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버드대 학생들만의 사교용 사이트에서 출발한 페이스북이 우리 나이 갓 서른인 그를 10조원대 슈퍼리치로 만들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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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나아가려는 창조경제의 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 지난 50년간 한국은 ‘제조업과 수출’이라는 경제성장 전략으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성공을 이뤘지만 현재 제조업분야 성장률은 하락했고 제조업 관련 고용은 199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면서 ‘고용 없는 성장’의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창조경제에 대한 정의나 방법론에 관한 논의는 우리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제가 되고 있다.

지난 몇 달 동안 쏟아져 나온 창조경제 이론과 담론의 접점은 무엇일까. 창조경제의 근간이 ‘사람’이라는 점이다. 창조경제에서는 인간이 가진 창의력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고 경제성장의 모멘텀이 된다. 하지만 머릿속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갖고는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없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 간의 인식과 제도적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 창조경제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존 호킨스 박사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부 과제로 교육과 학습, 니즈(needs)를 꼽은 것도 이런 맥락이다.

한국은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수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의 지식재산 분야 직무는 연구개발(R&D) 단계에서부터 선행기술 조사를 통한 전략 결정, 핵심특허 창출, 분쟁 대응전략 수립, 라이선스 등 지식재산 전반에 걸쳐 전문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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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중국 등 많은 국가들은 이미 지식재산 인재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의 핵심임을 파악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인재 양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2008년부터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세워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아이피 아카데미, 아이피 캠퍼스를 개설해 지식재산 인재 양성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지식재산 인재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의미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다시 한 번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김광림 한국발명진흥회장·새누리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