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우리금융·산업은행 실패, 징비록 써야

입력2013.09.08 17:37 수정2013.09.09 00:11 지면A38

정책 혼선으로 '금융 난장판 10년'
WEF '금융시장 성숙도' 급락 당연
우리·산업은 정부주식 매각이 정도

이만우 < 고려대 교수·경영학 leemm@korea.ac.kr >

징비록은 임진왜란을 온몸으로 겪은 서애 유성룡이 눈물로 쓴 회고록이다. 징비(懲毖)는 ‘미리 징계하여 후환을 경계함’을 뜻하는 시경(詩經)의 문구인데, 왜국의 침입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과오와 초기 전투부터 실패한 전략적 실수에 대해 후일 경계로 삼기 위해 쓴 책이다.

우리금융과 산업은행이 돌아가며 국가재정을 축내고 있다. 뭉쳐 놓고 판을 키웠던 우리금융은 찢어 나눠 팔기로 급선회했고, 삼각분할을 마무리한 산업은행은 다시 합친단다. 그동안 퍼부었던 수천억원에 이르는 부대비용을 몽땅 날리게 됐다. 책임 논쟁도 가관이다. 강력한 이너서클 모피아는 꼭꼭 숨고 곽승준·이창용 등 교수 아마추어만 속죄양으로 떠오른다.

금융 부실에 대한 공적자금은 김대중 정부에서 64조원을 1차로 투입했다. 그러나 대우사태 여파로 상업은행 한일은행 평화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종금사 등이 다시 위기에 빠졌다. 추가 공적자금이 절박한 상황이었으나 정치 공세를 피할 요량으로 금융지주회사로 땜질하려는 꼼수가 등장했다. 금융노조가 거세게 반발하자 2차 공적자금 40조원이 새로 투입됐다. 금융지주회사로 묶는 작업은 그대로 진행됐는데 매각을 쉽게 하려면 매물 단위를 작게 나눠야 한다는 자명한 이치를 간과한 실수였다.

지주회사 우산 아래에 들어가면 망해도 다시 부활한다. 평화은행이 2차 공적자금을 퍼붓고도 다시 부실에 빠지자 카드사로 변신하는 꼼수가 등장했다. 계열은행 카드부문을 모두 인계받고 상호도 우리카드로 개명했다. 그러나 출범 직후 카드대란이 발발했고 다시 부실 덩어리로 전락한 과거 평화은행이었던 우리카드는 우리은행이 껴안아 합병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KB국민카드 분사가 인가되자 우리금융도 계열은행 카드부문을 다시 징발해 우리카드를 분사했다. LG카드 부실책임으로 LG그룹이 내놓은 LG증권도 우리금융이 인수해 우리투자증권으로 개명했다. 스스로가 매물이었던 우리금융이 사들인 우리투자증권은 이번 우리금융 분할매각에서 첫 번째 매물로 또다시 ‘매물의 길’을 걷게 됐다.

이명박 정부 초기 산업은행에서 왜 ‘총재’라는 호칭을 쓰는지를 대통령이 직접 따지면서 민영화 태풍이 불기 시작했다. 기존 한국산업은행을 정책금융공사 산은지주 산업은행으로 삼각분할해 민영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핵심 추진세력이던 강만수 씨가 산은지주 회장에 취임하면서 이상기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민영화 대상인 산은지주가 우리금융을 인수하겠다고 나섰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는 해프닝도 생겼다. 민영화를 전제로 소매금융을 확충하고 높은 이자로 예금유치에도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다른 은행과의 경쟁에서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공공기관에서 해제하는 특별조치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강 회장 주도의 ‘민영화 불가론’이 제기됐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민영화 포기’를 질타했다. 그러나 총선과 대선이 다가오자 민영화가 공기업 노조의 반대투쟁 대상임을 감지한 정치권이 함구로 돌아서면서 민영화는 정치권 금기어가 됐다.

산업은행은 공적자금 대신 정부가 7조원이 넘는 공기업 주식 현물출자로 살렸다. ‘국고 삼킨 하마’인 우리금융과 산업은행에 대한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혼선은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난장판 10년’이었다. 정부의 뜻에 휘둘린 자금운용으로 막대한 부실채권이 쌓였고 시장 평가도 바닥을 헤맸다. 부실에 빠진 STX그룹의 13조원 여신 중에는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채권 4조원을 포함해 수출입은행 NH농협 우리은행 등 금융공기업 채권이 11조원이나 된다. 이런 금융공기업 난맥상은 세계경제포럼(WEF) 경제평가에서 ‘금융시장 성숙도’가 분야별 순위에서 최하위인 81등으로 추락하는 이유가 됐다.

우리금융과 산업은행 모두 정부 주식 매각을 통한 민영화가 정도(正道)다. 정권 초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정책금융을 복잡하게 섞어 놓으면 민영화가 어렵다. 삼각분할 방향이 틀렸다면 신속히 재조정해야 한다. 우리금융과 산업은행 실패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담은 징비록은 반드시 기록돼야 한다.

이만우 < 고려대 교수·경영학 leemm@korea.ac.kr >

관련 뉴스

1

[한경에세이] 진정한 송구영신의 의미

어느덧 달력의 마지막 장도 끝자락이다. 12월의 마지막 주가 되면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되감기 해본다. 희한하게도 좋았던 기억보다는 아쉬웠던 순간, 뼈아픈 실패의 기억이 더 선명하게 마음에 박힌다. 사람의 본능이 그렇다. 하지만 실패가 마음의 ‘쓴뿌리’로 남을지, 내일의 ‘자양분’이 될지는 그 기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우리는 흔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을 듣지만, 실패의 고통 속에서 이를 실천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나 역시 머리로만 알던 이 평범한 진리를, 지난해 트레일러닝이라는 처절한 육체적 경험을 통해 비로소 온몸으로 깨닫게 됐다.당시 나는 생애 첫 트레일러닝 대회에서 험난한 산악 코스 38㎞를 제한 시간 10시간 안에 완주하겠다는 목표로 죽을힘을 다해 뛰었다. 마침내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내 기록은 10시간1분32초. 고작 1분32초 차이로 실격이었다.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허탈함과 분노를 느꼈다. 10시간 넘게 뛰었던 산길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오르막에서 조금만 더 뛸걸’ ‘거기서 1분만 덜 쉬었더라면…’ 후회가 밀려오자 몸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다. 샤워장에서 차가운 물줄기를 맞으며 멍하니 서 있다가, 문득 정신을 부여잡고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다. ‘포기하지 않고 완주한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관점을 ‘시간’에서 ‘완주’로, ‘실격’에서 ‘도전’으로 바꿔 의미를 부여하자 패배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대신 뜨거운 성취감과 자신감이 차올랐다. 실격이라는 성적표는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 결과에
2

[다산칼럼] 고마워, 김 부장

최근 화제가 된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의 주인공 김 부장은 산업화 세대, 이른바 ‘오대남’의 초상이다. 이들은 ‘치열한 경쟁→빠른 승진→가족 부양’을 성취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왔다. 그러나 중년이 되자 직장에선 MZ세대와, 가정에선 가족과 충돌하며 과거의 ‘규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한다. 후반부 김 부장이 느끼는 ‘세상이 나만 남겨두고 달려가버린 듯한 감각’은 오늘의 오대남이 겪는 상실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일부 음식점 앞에 붙은 ‘50대 남성 출입 금지’ 문구 역시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인식의 균열을 드러낸다. 드라마 속 김 부장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되묻는 장면은 과거의 성실함이 이제는 ‘꼰대성’으로 낙인찍히는 시대 변화를 압축한다.이 변화는 단순한 세대 갈등이 아니라 사회 질서의 급격한 전환이다. 1995년 한국갤럽 조사에서 50대 이상 응답자의 71%가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고 답했지만 2008년엔 65%가 ‘아들이 없어도 된다’고 했다. 2024년 조사에선 딸 선호(28%)가 아들(15%)의 두 배로 역전됐다. 1992년 아들 선호가 58%였던 점을 감안하면 600년간 이어진 남아 선호는 불과 한 세대 만에 해체됐다.가정의 주도권도 재편됐다. 1990년대 30%대이던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2000년대 80%를 넘었고 2008년엔 남성을 추월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는 ‘남성 중심 부계 구조’를 ‘부부·자녀 중심 구조’로 바꿨다. 결정적 계기는 1997년 외환위기였다. 구조조정의 충격은 40~50대 남성에게 집중됐고, 직장이 존재의 중심이던 이들에게
3

[데스크 칼럼] 의대 증원 문제, 정치는 빠져야

이재명 정부가 의대 증원을 예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문제작’으로 평가받은 정책을 다시 꺼내 들 태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언급하며 “의사를 늘리긴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이달 초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필요하다”며 의대 증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복지부 산하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도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계위는 이대로라면 2040년 기준 의사가 1만4000~1만8000명 부족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정부는 연내 최종 추계를 토대로 내년 초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 공감대 형성된 의사 수 확대의사 수 확대 필요성에는 상당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의료 접근성 개선을 원하는 환자와 시민의 요구가 크고 상위권 수험생의 의대 선호 현상도 여전하다. 의정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해 3월 한 여론조사업체(메트릭스) 조사에서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응답은 84%에 달했다. 일반 국민 여론 차원에서는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방향성에 큰 이견이 없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의대 증원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연간 400명의 의대 증원을 추진했다. 정부 성향과 정권을 막론하고 의사 수 확대는 반복적으로 등장해온 과제다.문제는 ‘방식’이다. 내년 발표될 의대 정원 수는 어느 수준이든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전 정부 의대 증원 감사 결과는 이런 현실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