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통합진보당 이석기 체포동의안 범죄사실 ①

(전문) 통합진보당 이석기 체포동의요구서 범죄사실 전문①
가.

내란음모, 선동(형법 제90조 제1항, 제2항)
○ 위 '4-다.

단체의 활동 목적 및 실질적 위험성'의 기재와 같이 'RO'의 강령에서 말하는 '남한사회 변혁운동'은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남한 사회주의혁명투쟁'을 의미하며, 'RO'의 강령 실현을 위해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의 지휘 아래 조직원들은 사회단체.지자체.공공단체.정당.국회 등에 침투하여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기다려 왔다.

○그러던 중 북한은 ①2012.12.12.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발사를 시작으로 ②2013.1.23. '한반도 비핵화 포기 선언'과 ③2013.2.12. '3차 핵실험'을 거쳐 ④2013.3.5.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한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동 선언(16)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을 비롯한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정당한 위성발사.핵실험에 대해 보다 강한 새로운 제재를 몰아오려고 발악을 하고 있음
▶또한 3.1. 부터 60일간 지난해와 달리 100개의 핵탄을 탑재한 핵항모 등을 비롯해 핵타격 수단들을 동원한 노골적인 군사적인 도발행위를 벌이고 있음.
▶조성된 험악한 정세와 관련하여 나(김영철)는 위임에 의하여 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취하게 될 다음과 같은 중대조치를 내외에 알림
①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횡포에 대처하여 보다 강력한 실제적인 2차.3차 대응조치를 연속 취하게 될 것임
우리의 정규군과 민간무력들은 최고사령관이 최종 수표한 작전계획에 따라 전면 대결전에 돌입한 상태임
② 전쟁연습(키 리졸브)이 본격단계로 넘어가는 3.11. 부터 형식적이나마 유지해오던 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해 버릴 것임.
③우리 군대는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협상 기구로서 잠정적으로 설립.운영해오던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의 활동을 전면 중지하고 판문점에 설치된 미군과의 직통전화도 차단하는 결단을 취할 것임
위 선언 발표 이후에도 북한은 계속하여 2013.3.7 "실제적 군사행동에는 핵 선제타격도 포함된다"고 협박하는 등 한반도의 전쟁 위기 상황을 고조시켰다.

이렇듯 북한의 전쟁위협이 최고조에 이르자 'RO'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는 현 한반도 정세를 '전쟁상황'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3년 3월초 공동피의자 홍순석 등 지역책을 통해 세포단위 조직원들에게 '전쟁대비 3가지 지침'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RO 경기중서부권역의 경우, 지역책인 공동피의자 홍순석이 2013년 3월13일 세포모임을 개최해 세포원인 공동피의자 한동근 및 ○○○에게 '현정세 조직차원에서 전쟁상황에 대비해 '① 비상시국에 연대조직을 빨리 꾸릴 것 ② 대중을 동원해서 광우병 사태처럼 선전전을 실시할 것 ② 미군기지, 특히 레이더기지나 전기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 등 3가지 지침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RO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는 2013. 3.말경 공동피의자 홍순석 등 지역책들에게 북한의 전쟁상황 조성시 이에 호응하는 혁명적 결의를 다지는 세포단위별 결의대회를 개최하라는 지침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RO 경기중서부권역의 경우, 지역책인 공동피의자 홍순석이 2013.3.28. 수원역 소재 카페베네에서 세포원인 공동피의자 한동근 및 ○○○을 접촉하여 "전쟁상황 인식을 공유하는 세포 결의대회를 2013. 4. 초경 개최할 계획"임을 고지하였다.

- 이어 공동피의자 홍순석은 2013.4.5.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하부조직원 공동피의자 한동근 및 ○○○과 북한 영화 '월미도'를 시청하면서 전쟁상황 등에 대비한 세포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 그 자리에서 조직원인 공동피의자 한동근은 "최근 일촉즉발의 정세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월미도 전사들의 장군님에 대한 충성심은 대단한 것이다.

상황이 어려워져도 어떻게든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등으로 월미도 감상 소감 등을 말하였다.

- 이에 대해 공동피의자 홍순석은 "조국이 해방되기 전에는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런 조국이었다.

그런데 장군님이 해방시켜 놓은 조국은 인민이 잘 살 수 있는 행복을 찾은 조국이다.

장군님을 지키는 것이 조국을 지키는 것"이라며, "기무사나 정보기관 같은 경우 적색분자 리스트 3만, 5만이 있다고 한다.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예전에 유대인 잡아가듯이 잡아가서 고립시킬 것이고, 그 과정에서 죽일 수도 있다.

(월미도) 영화에서 자기 목숨을 다 내놓고 결의하는 것처럼 지금도 비상하게 자기 있는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RO」총책인 피의자 이석기는 조직원들이 현 정세가 '전쟁상황'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고 판단하고, 북한의 전쟁상황 조성시 이에 호응하는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할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2013.5.8.경 지역책들에게 전체 조직원 소집령을 발령하여, 2013.5.10. 22:00 경기도 광주시 소재 '곤지암 청소년수련원'에 집결할 것을 지시하였다.

- 이에 따라 'RO' 경기중서부 권역의 경우 지역책인 공동피의자 홍순석이 2013.5.9 16:30경 수원 장안구 영화동 소재 KT 지사 근처 골목에서 조직원 000에게 소집명을 하달하면서 "수련원 부근에 차를 세우고 핸드폰을 끌 것" 등 보안 수칙을 준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 그 후 'RO'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는 2013.5.10 22:20경~22:30경간 경기도 광주시 소재 '곤지암청소년수련원'에 공동피의자 홍순석·이상호·한동근·김홍열·김근래·조양원·우위영·박민정·이영춘 등을 비롯한 조직원 130여명을 집결시켜 제1차 비밀회합을 개최하였다.

- 동 회합에서 사회를 맡은 경기북부 지역책인 공동피의자 김홍열은 현 정세를 "미 제국주의가 침략하는 전쟁상황"이라면서 "미 제국주의에 맞서 싸워 승리하여 새 사회 건설을 결의하자"고 선동하였다.

- 이어 연단에 오른 피의자 이석기는 "현 정세는 혁명과 반혁명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同(동) 회합이 "우리 민족의 새로운 전환을 새롭게 결의하는 대장정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만회할까에 대한 혁명적 결의를 다지는 자리"라는 등으로 북한의 전쟁상황 조성시 이에 대비한 조직 차원의 준비를 선동하였다.

- 그러던 중 피의자 이석기는 조직의 지휘성원인 공동피의자 김근래가 술에 취해 전쟁상황 대비 회합에 참석한 모습 등 조직원들의 기강해이 상태와 회합 장소의 보안 상태 등을 이유로 지휘성원들을 질타한 후 연설을 시작한지 10여분만인 22:30경 조직원들을 해산시키면서 "또 내가 소집령이 떨어지면 정말 바람처럼 와서 순식간에 오시라. 그게 현 정세가 요구하는 우리의 생활태도이자 사업작풍이고 당내 전쟁기풍을 준비하는 데 대한 현실문제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라"고 지시하는 한편,"3월 5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에서 정전협정을 무효화했다.

정전협정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전쟁인 거다"라고 하는 등, 조직원들이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할 것을 재강조하였다.

- 당시 이석기의 주요 언급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재 2013년도에 우리 한반도의 정세는 우리가 그간에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역사라는 것. 조금 전에 위기 운운하는데 위기가 도대체 뭐가 위기라는 거여. 전쟁이여.
▶전쟁에는 두 가지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정의의 전쟁이 있고 불의의 전쟁이 있고, 혁명의 전쟁이 있고 단위의 전쟁이 있는 거여. 현재 조성된 우리 조선반도의 현 정세는 혁명과 반혁명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아셔야 된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작년의 당 사태에 대한 교훈과 결의, 새로운 전기를 도모하는 자리가 아니라 한번도 없없던 60년 이래에 해방 이후에 더 나가서는 조선 백년의 역사에 우리 민족의 새로운 전환을 새롭게 결의하는 대장정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만회할가에 대한 혁명적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김근래 지휘원' 자네 뭐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오늘 장소는 적절치 않다.

이 자리는 노래도 없었다.

마이크도 필요 없습니다.

불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눈빚과 우리의 단결의 힘이 (ㆍ)의 하나로 뭉쳐지는 지난해 전세계에 정당사에 하나도 없었던 엄청난 탄압을 뚫고 우리 동지들의 피의 이성을 강화하면서 당을 지켜냈던 우리 동지들의 자산이 우리 힘의 원천이고 저 놈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섭지도 않다.

ㆍ그러나 명심하시라. 지금은 전혀 달라. 정세가 달라진다.

오늘 이 자리는 정세를 강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당면 정세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싸울 것인가? 그 결의를 하기 위해 왔습니다.

날을 다시 잡아서 다시 만나기로 그렇게 마감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ㆍ각자의 또 내가 소집령이 떨어지면 정말 바람처럼 와서 순식간에 오시라. 그게 현정세가 요구하는 우리의 생활태도이자 사업작풍이고 당내 전쟁기풍을 준비하는데 대한 현실문제라는 것을 똑똑히 기업하십시오. 아이고 안고오지 마시라고. 전쟁터에 아이를 데리고 가는 사람은 없지. -계속-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