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밀레니엄포럼] "美 주도 TPP 참여,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검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토론 내용 대외적 외톨이 돼선 안돼…국내 컨센서스 형성 중요
한-중 FTA, 美·EU와 같은 높은 수준 체결 어려울 수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박근혜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도훈 산업연구원장, 윤 장관,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송의영 서강대 교수, 김기웅 한국경제신문 사장.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대외적으로 외톨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측면도 적절히 판단할 생각입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26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동안 “참여해도 큰 실익이 없다”며 선을 그었던 태도와는 다소 달라진 화법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TPP는 2015년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세 철폐와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12개국은 지난 23일 연내 타결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 역시 TPP 참여 가능성을 내비쳐 한국도 더 늦기 전에 참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신희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도 조속히 TPP 협상에 참여해 룰을 형성하는 데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TPP에 참여하는 것이 다른 FTA를 체결하는 데도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윤 장관=정부 내에서 고민하고 있다. 2008년 소고기 문제가 통상에서 큰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듯이 대외적 요인만을 보고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 국내에서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다만 대외적으로 외톨이가 될 수 없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이만우 국회의원=최근 일본 국회의원들과 대화해봤는데 한국의 FTA 경험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벤치마킹의 일환으로 TPP에 관심이 많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더라.

▷윤 장관=일본이 TPP 교섭에 참여하고 있지만, 중국의 경우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해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다. FTA TPP RCEP 등 거대 경제권 사이에서도 경쟁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한국은 이미 미국 및 유럽연합(EU)과 FTA를 체결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을 잘 세워 동아시아 경제 통합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TPP 참여 여부는 언제까지 결정할 것인가.

▷윤 장관=현재로선 답변하기가 어렵다. 일본의 참여로 추진력이 생길 수 있지만 협상이 지연될 수도 있다. TPP에서 원산지 규정상 누적 조항(어떤 국가의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원자재도 해당국 생산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인정될 경우 TPP에 가입하지 않으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진출한 기업이 많은 한국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송의영 서강대 교수=한·중 FTA와 관련해 서비스 분야 양보를 많이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윤 장관=한·중 FTA는 서로 간 득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미국 EU와 맺은 FTA처럼 높은 수준으로 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당시 양국 지도자들이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체결한다고 했는데, 중국 기준에서는 높은 수준이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아닐 수도 있다. 다음주에 열리는 7차 협상에서는 기본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 부문의 민감성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한다.

▷김도훈 산업연구원장=중소기업은 원산지 증명 등 FTA 활용을 어려워한다.

▷윤 장관=FTA는 대세이고 어차피 가야 할 길이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 협력업체들은 FTA 활용 필요성이 크지 않아 원산지 확인 등 부담만 지고 돌아오는 게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시급한 부분이다. FTA 협력체계를 이용해 설득하고 지원도 확대하겠다.

▷민상기 서울대 명예교수=FTA를 추진하면서 금융 부문에 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 같다.

▷윤 장관=금융 협력은 아시아에서 관심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FTA 협상에서) 서비스 부문에 금융이 들어가기에는 각국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다.

▷손양훈 에너지경제연구원장=올여름 전력 고비는 어느 정도 넘긴 것 같다. 이제는 차분히 전력난에 대한 근본 원인과 처방을 고민해야 할 때다.

▷윤 장관=향후 에너지 정책의 기본 골격은 연말에 발표할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전력 수급이 매우 타이트하다. 하지만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필요한 만큼 잘 쓰도록 하기 위해 수요 관리에 집중하겠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산업부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안에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

▷윤 장관=투자개방형 병원은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한 것 같다. 정부 내부에서 신중히 추진하려고 한다.

▷윤용암 삼성자산운용 대표이사=투자환경 개선은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다. 하지만 최근 기업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산업부가 정부 내에서 균형을 잡아주길 바란다.

▷윤 장관=경제민주화를 바탕으로 해야 경제활성화가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려하는 부분은 정부 내부에서 같은 심정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정리=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2015년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미국 일본 호주 등 12개국이 교섭에 참여 중이다.

■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총 16개국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