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세법 개정 논란과 기업인의 한숨

김현석 산업부 기자 realist@hankyung.com

‘거위에게서 고통 없이 털을 뽑는 방식’이라고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설명했던 세법 개정안은 지난 2주간 한국 사회를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었다.

졸지에 ‘거위’가 돼 1인당 평균 30만원을 더 ‘뽑히게 된’ 월급쟁이 434만여명은 크게 반발했다. 정부와 여당은 세금 인상 기준선을 총급여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높이는 수정안을 내놨지만, ‘월급쟁이의 유리지갑만 봉이냐’는 비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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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정안에 따르면 당초 계획보다 줄게 된 세수는 연간 4400억원이다. 단순 계산하면 2015~2017년 3년간 약 1조3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 정부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최근 현장에서 만난 한 기업인은 답답해하며 ‘발상의 전환’을 얘기했다. 그는 “보편적 복지를 위해선 국민 모두가 많건 적건 일정한 세금을 내도록 하는 보편적 납세의 원칙을 확립하되, 나라 곳간을 튼실히 하려면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는 기업을 더 많이 키우는 게 정답 아니냐”고 했다.

한국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가 최근 공시한 반기 보고서에서 밝힌 올 상반기 법인세 비용은 3조9445억원. 작년 상반기(2조8384억원)보다 1조1000억원 이상 늘었다. 이번 세법 개정 파동으로 생긴 3년치 세수 결손과 맞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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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한 해 법인세로 3조4328억원을 납부한 삼성전자는 지난해엔 6조697억원을 냈다. 삼성전자가 증권사 예상대로 올해 40조원의 영업이익을 낸다면 작년보다 2조원가량 많은 8조원대의 법인세를 내게 된다. 수천억원 규모의 지방세는 별도다.

이미 미국과 일본, 대만, 태국 등 각국 정부는 세수를 늘리기 위해 기업과 기업인의 의욕을 북돋기 위한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다양한 ‘당근’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아베노믹스’의 한 축을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활성화로 잡은 것도 이런 맥락이다.

“정치권에서 왠지 기업인을 죄인 취급하는 듯한, 경제민주화 선동 대신 기업인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는 얘기를 하면 좋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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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갑을 넘긴 그 기업인은 그렇게 삼성전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름 모를 수많은 기업을 더 만들고 그들을 열심히 뛰게 해야 세수도 늘고 일자리도 생기지 않겠느냐고 했다. 답답한 하루였다.

김현석 산업부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