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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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석 등이 직접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휘발성이 강한 사안인 만큼 여론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소득공제가 축소된건 참 죄송스러운 부분이지만, 이 정도는 감내해주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점에서 부탁하고 읍소드린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총급여가 3450만원 이상~7000만원 사이 계신 분들은 세금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이다. 연 16만원으로 월 1만3000원 정도"라면서 "저도 (통장에서) 16만원 빼가면 싫어하지만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감내해 줄 수 있지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그러나 '13개월 월급'인 소득공제가 사라진 건 유리지갑들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이라는 지적에는 "그 부분은 참 죄송스러운 부분이고, 입이 열개라도 다른 설명은 못드리겠다"면서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봉급생활자들은 다른 분들보다 여건이 낫지 않나"라고 양해를 구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 조차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점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유리지갑' 중간소득층과 샐러리맨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중산층과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중간소득자의 세부담을 소득구간별, 가구별 특성에 따라 꼼꼼히 분석해 한꺼번에 과도한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대기업, 부유층은 그대로 놔둔 채 유리지갑만 털겠다는 것으로 최근 경제민주화 포기선언에 이은 명백한 역행"이라면서 "이는 중산층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 역행에 이어 민생 회복과 경제 민주화를 열망하는 서민과 중산층의 요구를 외면하는 민생역행의 길로 뒷걸음질 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세제는 법으로 정한다"면서 "민주당은 결코 세법이 이대로 통과되는 것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혀 정기국회 심의과정에 철저히 따질 것임을 내비쳤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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