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시론] 停戰 60주년, 거짓 묵념은 가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핵찜질 위협 속 잊혀지는 6·25
    종북세력 판치는 안타까운 현실
    호국영령 받들고 평화 정착해야

    김태우 객원논설위원, 동국대 석좌교수
    [시론] 停戰 60주년, 거짓 묵념은 가라
    1953년 7월27일은 600여만명의 사상자를 기록한 6·25전쟁의 포성이 멎은 날이다. 정부와 여러 단체들이 다양한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이 전쟁에 참전해 4만여명의 희생자를 낸 미국에서도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

    하지만 왠지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북한이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일(전승절)’을 경축한답시고 반한(反韓)·반미(反美)의 선전판을 벌이는 것은 원래 그런 것이라 치더라도, 우리 주변에 참전용사들을 슬프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만큼 참전용사들을 홀대했던 나라도 드물다. 우리는 정전 후 수십 년이 지나도록 북녘에 억류된 국군포로들의 안부조차 묻지 않고 지냈다. 한국군 사상자만 100여만명을 기록했지만, 국립묘지에 모셔진 호국영령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 답답한 것은 북한이 ‘핵찜질’과 ‘서울 불바다’를 위협하는 중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6·25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富)를 좇아 일희일비하는 졸부들의 머니게임 속에서, 장병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북방한계선(NLL)을 놓고 엉뚱한 언쟁이나 벌이는 정치인들의 이전투구 속에서, 부정한 돈으로 미술품을 사재고 해외 조세피난처에 돈을 빼돌리는 일부 상류층들의 축재놀음 속에서, 태극기와 애국가를 외면하면서도 제도권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종북세력의 뻔뻔스러움 속에서 6·25전쟁은 그렇게 서서히 잊혀지고 있다.

    그 와중에도 브루스 커밍스의 ‘얼치기 제자들’은 6·25전쟁의 의미를 왜곡·훼손하는 데 거침이 없다. 북한군이 침공을 개시해 사흘 만에 서울을 함락한 전쟁을 두고 ‘북침’이라고 우기는 ‘이상한 선생님들’도 있고, 그토록 많은 피를 흘리면서 자유를 수호한 전쟁을 ‘미 제국주의에 대항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하는 비뚤어진 역사가들도 있으며, 이런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는 철부지 젊은이들도 적지 않다. 대책 없이 평화협정만을 재촉하는 ‘철부지 학자들’도 눈에 띈다.

    이게 될 말인가. 다부동과 지평리에서, 압록강과 백마고지에서, 그리고 이름 모를 들녘에서 숨져간 숱한 무명용사들이 원혼이 돼 떠도는 이곳 이 땅에서 이게 말이나 되는가.

    그렇다. 이제부터라도 정전기념 행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전쟁으로서, 6·25전쟁의 의미를 회상하는 것이 돼야 한다. 포연 속에 사라져간 영웅들을 기리고 ‘망전필위(妄戰必危)’의 호국진리를 되새기는 계기가 돼야 한다. 함께 피흘려 준 우방국들에도 감사해야 한다. 평화협정 문제에 대해서도 바로 아는 계기가 돼야 한다.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전(停戰)을 종전(終戰)으로 바꿔야 한다는 원론에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지금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 않은가. 불변의 ‘통일전선전략’ 하에서 끊임없이 대남심리전을 펼치고 있지 않은가. 그들에게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은 당면한 최대의 장애물일 수밖에 없다. 이렇듯 북한은 뻔한 의도를 가지고 ‘조·미 평화협정’을 주장하는데, 주변에는 이런 주장에 장단이나 맞추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평화협정이란 당연히 가야 할 길이지만, 무턱대고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변화와 함께 상생을 담보할 여건들이 충족돼야 한다.

    그럼에도 정전 60주년을 뜻깊게 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국민이 호국영령들에게 들이는 정성일 것이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국군포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전사자 유골 발굴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지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생존한 국군포로를 모셔오는 일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영령들을 거두는 일에 열과 성의를 다해야 한다. 6·25전쟁의 참의미가 국민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면 기념행사가 무슨 의미를 가지겠는가. 격전지에 피어난 목련꽃, 라일락꽃이 제아무리 영롱한들 후세의 정성만 하겠는가. 거창하기만 한 기념행사나 개념 없는 정치인들의 거짓 묵념으로는 그 어떤 생자나 망자도 위로받지 못하는 법이다.

    김태우 < 객원논설위원, 동국대 석좌교수 defensektw@hanmail.net >

    ADVERTISEMENT

    1. 1

      [민철기의 개똥法학]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가 사법개혁 될 수 없는 이유

      법왜곡죄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원은 물론이고 대한변호사협회와 학계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이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위헌 논란을 의식한 듯 각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일부 내용을 수정했으나 이를 추진하겠다는 여당의 기본 입장은 변화가 없는 것 같다.법왜곡죄는 법관, 검사 또는 범죄 수사 종사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면 적용된다.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사건에 관한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를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그리고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 및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다.현행법상 하급심의 잘못은 상소를 통해 상급심에서 시정되도록 설계돼 있다. 그런데 어떤 판단이 잘못됐는지를 수사기관이 1차적으로 판단해 판단 주체인 법관을 기소하고 다른 법관이 재판의 타당성을 검증한다면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 또한 법왜곡죄는 구성 요건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를 사전에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고 이미 존재하는 직권남용죄와의 관계도 불명확하다.무엇보다 법왜곡죄가 신설되면 패소한 당사자가 이 판단을 한 법관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할 수 있다. 또 특정한 사건을 여론이나 다수 입장에 반해 재판한

    2. 2

      [MZ 톡톡] AI, 무엇을 믿지 않을 것인가

      나와 내 가족, 친구의 얼굴이 등장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표정과 말투,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까지 자연스럽다. 이것이 인공지능(AI)이 만든 가짜 영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그 순간부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의 어디까지를 진짜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혼란스러워진다. 연예인이나 정치인 얼굴이 조작된 가짜 영상이 빠르게 확산해 범죄와 사회 문제로 번지는 현상이 벌어진다.생성형 AI는 언제나 빠르고 확신에 찬 답을 내놓는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대신해준 판단의 효율성과 편의성에 익숙해진다. 그러나 의존이 깊어질수록 심화하는 인지적 오프로딩은 단순히 생각을 덜 하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제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따지는 기준마저 AI에 기대는 상태로 이어진다.현실과 조작의 경계는 더 흐려진다. AI 이미지와 영상은 현실을 충실히 재연하기보다 감정을 더 극적으로 자극한다. 교실에 강아지가 들어온 장면보다 맥락 없이 코끼리가 등장하는 영상이 SNS에서 더 큰 주목을 받는 이유다. 그 장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부차적인 문제다. 무엇이 더 이목을 끄는지가 콘텐츠의 힘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대중에게는 인상적인 것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진다.최근 맥도날드 네덜란드의 크리스마스 광고가 공개 직후 삭제된 사건은 이 같은 흐름에 경고를 준 사례다. 크리스마스에 재난이 발생해 사람들이 맥도날드로 대피한다는 설정의 이 광고는 AI를 통해 각종 재난 장면을 구현하는 데 기술적으로 무리가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상상력이나 유머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기념일을 재난의 이미지로 소비했다는 점에서 불편함을 느꼈다. 무엇이든 만

    3. 3

      [오승민의 HR이노베이션] 가짜 일에 빠진 조직, 진짜는 어디에?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사진)에서 백 상무는 주인공 김 부장에게 이렇게 외친다. “너는 인마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일하는 기분을 내고 있지.” 이 한마디는 오늘날 많은 조직이 겪는 문제를 정확히 짚는다. 많은 조직에서 연말 성과평가 항목을 초과 달성하고, 혁신 과제 성과를 발표하고, 인공지능(AI) 도입으로 업무 효율성이 30% 이상 향상됐다고 외친다. 하지만 회사 환경은 점점 악화하고 있다. 우리는 가짜 일에 빠져 진짜 일을 놓치고 있다. 이런 가짜 일들이 지속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즉문즉답' 강박이 낳은 비효율즉문즉답 문화는 가짜 일이 생기는 대표적 원인이다. 상사에게 보고할 때 질문에 바로 답을 못하면 실력이 없어 보일까 봐 다양한 질문에 대비해 방대한 자료를 준비한다. 한 장짜리 보고서에 첨부 자료가 수백 장인 경우도 흔하다. 보고를 받는 사람은 보고와 무관한 질문, 혹은 아주 세세한 질문을 삼가야 한다. 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궁금하면 보고가 끝난 후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다. ‘즉문즉답을 잘한다’와 ‘일을 잘한다’가 동일하다는 오해가 불필요한 가짜 일을 양산한다.‘파킨슨의 법칙’이 만든 조직의 역설도 한 이유다. 영국 역사학자 노스코트 파킨슨은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영국 해군 조직을 관찰하며 다음과 같은 현상을 발견했다. 1914년부터 1928년까지 영국 해군의 함정은 약 67% 감소했고, 장병은 약 31.5% 줄었다. 같은 기간 전투와 무관한 해군 행정 인력은 오히려 78% 증가했다. 파킨슨은 이를 바탕으로 “일은 주어진 시간을 모두 채울 때까지 팽창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