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산운용 규제 풀고 징계 강화"

최수현 금감원장, CEO 20명 회동…대체투자 확대 등 다변화 지원
"시장질서 해치는 행위 사소한 것이라도 엄벌"

보험업계는 요즘 뒤숭숭하다. 저금리로 수익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데다 한화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에서 잇따라 고객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사고도 터졌다. 2014년까지 민원 건수를 50% 줄이라는 감독당국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과 생명보험·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 20명이 31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만났다. 보험사들은 날로 증가하는 보험 사기를 근절할 대책과 적자 상태인 자동차보험의 보상체계를 변경해줄 것 등을 건의했다. 최 원장은 “시장질서를 해치는 보험사들의 행위를 엄격하게 다룰 것”이라면서도 “수익성 둔화를 만회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자산운용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

최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겠지만 고의·악의적으로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사소한 것도 철저히 적발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잇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날선 주문만 내놓은 것은 아니다. 최 원장은 저금리·저성장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 사정을 감안해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상품 개발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경영실태 평가제도의 유동성 비율 평가 기준 등급 구간을 하향 조정하고,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RBC) 산정시 해외 채권의 금리 리스크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사(BBB- 등급 이상)가 보증할 때만 허용하던 투자 부적격 등급의 외화증권 투자를 비금융사(A- 등급 이상) 보증시에도 허용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외화 채권, 대체투자 확대 등 자산운용 다변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사 부담 완화도 언급했다. 최 원장은 “보험사 검사 결과 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내부통제와 건전성이 우수한 회사는 검사를 면제하거나 검사기간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 체계 개선을”

업계 CEO들은 보험 사기, 자동차 보험료, 건전성 규제 완화 등의 건의를 쏟아냈다. A손보사 사장은 “자동차보험의 원가 변동분이 바로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B손보사 사장은 “자동차보험은 보상금 분쟁과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라며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보상체계를 바꾸고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는 입원이나 통원 진료에 대한 보상금 차이를 줄이거나 통원 진료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보험 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C손보사 사장은 “보험 사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를 마련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이에 대해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BC 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 확충에 시간을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최근 금융당국은 저성장·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를 감안해 RBC 권고 기준을 기존 150%에서 200%로 높였다. D생보사 사장은 “당장 하반기부터 RBC 하락에 대비한 자본 확충이 절실하지만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만큼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시훈/김은정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