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성장률, 일본에 역전될까?"

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2분기 성장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이 문제는 계속해서 거론될 것이다. 지금 경기순환상으로 보면 일본은 경기회복국면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분기 성장률이 높게 나오기는 했지만 전기비 대비 0%를 유지하고 전년 동기비 대비해서도 1.5%로 정체 상태다. 경기순환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침체 국면에 놓여 있다.

전미경제연구소에서는 1분기 성장률로 판단하지 않고 2분기 성장률로 판단한다. 1분기 일본과 한국의 성장률이 2분기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경기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2분기 성장률이 나올 때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거론할 것이다.

일단 전망이 나왔다. 통화정책의 주무부서인 일본은행에서는 올해 일본경제 성장률이 3%에 근접한다고 봤다. 일본의 현재 잠재성장률이 2.8~2.9% 정도다. 20년 동안 GDP갭 상으로 보면 디플레 갭이 지속됐었다. 올해 성장률을 2.9%로 본다면 희망도 있다. 물론 이런 예상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일본은행의 예상을 보면 올해가 아주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서 올해 예측한 최근의 전망치를 보면 2.6%다.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은 한국은행의 추정치로 보면 3.3에서 3.8%다. 그 평균 수준을 3.6%로 본다면 올해 1%p의 디플레 갭이 발생한다. 이것이 문제다. 글로벌 증시는 많은 현안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문제가 일본 아베 정부의 목을 죌 것이라고 봤지만 그 문제보다 우리경제 문제가 더 중요하다.

올해 성장 내용을 볼 때 부가가치와 관련된 모든 지표들은 일본에 뒤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GDP 성장률이 일본에 비해 0.3%p 뒤지는 것으로 나온다. GDP란 부가가치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의미하는데 이 지표들은 모두 역전당한다.

일본과 한국은 압축 성장한 국가다. 압축 성장한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이다. 그러나 최근 수출증가율까지 이미 일본에 역전당하고 있다. 올해 주가상승률을 보면 일본과 한국은 30%p의 갭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주가상승률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다.

닛케이 지수는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한국은 지난해 대비 거의 올라가지 않는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올해 주가 상승이 있었지만 일본에 비해 30%p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과 관련된 해외지표로는 국가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가 있다. 일본은 국가채무가 GDP 대비 225%이지만 한국은 재정의 건전성이 GDP 대비 34%다. 그러나 해외에서의 평가를 보면 CDS 금리도 일본에 역전당하고 있다. 이것이 최근 한국경제의 모습이다.

아시아 4룡의 성장률은 3~4% 정도로 예상된다. 중국도 성장이 낮지만 7%대 후반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아시아 국가 중 일본은 3%대이고 우리보다 낮게 있는 국가들의 경우 우리 성장률을 따라오고 있다. 우리와 비슷했던 아시아 4룡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의 지금 모습은 어떤가. 아시아 경제발전단계 구도로 볼 때 한국은 후발국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선발국가는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상태다. 대기업 회장들이 우려했던 전형적인 샌드위치 위기에 처하고 있다.

1인당 GDP 2만 2000달러일 때는 노동과 자본의 양적 투입보다는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 증대 측면이 우리 발전단계에서 보면 경제성장일 때 적합한 정책수단이다. 또 노동과 자본 이외에 총 요소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측면이 경제발전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총 요소 생산성은 다양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위상은 1인당 GDP나 무역규모, 시가총액, 20-50클럽 가입을 고려할 때 세계 270개국 중 8위 정도다. 선진국 중에서도 상위 선진국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맞는 경제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신흥국 내지는 후진국에 속한다. 소프트웨어 측면의 부패지수, 지하경제규모, 이번 대통령 방미 중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이다. 하드웨어에 버금갈 수 있는 균형적 측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이것에 발목이 잡혀 한국경제의 성장은 정체를 보이고 있다. 또 정치권 이야기를 많이 한다. 당리당략을 앞세워 중요한 사항을 제때 결정하지 못하는 정치적 후진성 문제가 한국경제가 일본에 역전당한 것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당리당략보다 대승적 차원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빨리 회복 조짐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우려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지금의 단기지표로 볼 때 1분기의 좋은 모습이 다시 떨어지게 되면 경기순환상 더블딥, 경착륙 문제 이야기가 나온다. 그리고 지속발전 여부와 관련해 중진국 함정은 이미 많은 기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경제발전이론상으로 보면 조로화 문제에 처해 있다. 2만 2000달러에 해당하는 경제 탄력도, 나이로 볼 때 우리 성장률이 최소한 4%대는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2.6% 전망을 보면 나이에 비해 너무 경제연령이 높은 조로화 문제가 발생한다. 증시에서도 계속해서 위기설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것이 한국의 모습이다.

한국경제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증시에서 나돌고 있는 5월 위기설, 6월 위기설의 가능성은 적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위기설을 퍼뜨리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다. 정치권, 정책당국, 국민도 각성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한국경제를 지나치게 어렵게 보는 것 자체가 부두경제학, 미신경제학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경제를 더 어렵게 한다.

세계 모든 국가들의 위기나 경제를 풀어갈 때는 손발을 맞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한국경제의 분파주의, 여러 적개심을 해소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책당국자가 손발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국민의 소통을 기대하기 상당히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재정과 통화정책을 강구하는 두 정책 부서 간 손발을 맞춰 박수소리가 크게 날 정도로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통화정책을 강구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입장을 지키기 위해 국민 경제의 발목을 잡는 사태를 벗어나야 한다. 현재 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데 그 규모가 상당히 크다. 이것도 이기주의적 발상이다. 물론 다른 측면도 있을 것이다.

행정규제사항, 공정거래 관련해 기업들이 가뜩이나 미래에 대해 불확실해 현금을 쌓아둔 것을 설비투자에 연결할 수 있게끔 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미래를 생각해 기업인들은 조금 더 잘 해야 한다. 정책당국에서 규제 등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지 못한다면 기업이 나서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미리 풀어 후손 세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설비투자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경제의 위상을 보면 수출이 중요하다. 이번 위기를 풀어갈 때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우리보다 내수 기반이 상당히 좋지만 위기 탈출을 위해서는 수출이 중요하다. 인위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펴는 것도 좋겠다. 정치권에 크게 기대하지 못하더라도 이제는 국민들 이 나서야 된다.

국민까지도 하지 않으면 경제연령상 2배로 늙은 일본보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결과에 직면해야 한다. 국민들은 정치권이 대폭적으로 개선하도록 압력을 넣는 등 스스로 나서야 한다. 우리 삶은 우리가 지킨다는 차원에서 정책이 종합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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