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론스타 'ISD 소송' 본격 시작
한국 정부는 재판중재인에 프랑스 국적의 브리짓 스턴 파리1대학 명예 교수(71), 론스타는 미국 출신 법률가 찰스 브라우어(77)를 선정했다. 론스타는 지난해 11월21일 자사가 소유하고 있던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BIT)’을 위반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제부터 양측은 서면 공방, 사건 심리 등을 진행하게 된다. 최종 판정까지는 2~3년이 걸릴 예정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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