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탈퇴 묻는 국민투표…英, 늦어도 2017년 실시

영국 정부가 늦어도 2017년 말까지 유럽연합(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의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14일 보도했다.

캐머런 총리는 올초 “2015년 총선에서 이기면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번엔 총선 승리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투표 시행을 법으로 못 박기로 한 것이다. 영국 내에선 EU에 내야 하는 130억달러 규모의 분담금을 아끼고, EU의 각종 규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탈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캐머런 총리는 여론을 내세워 “EU가 예산 사용을 크게 줄이는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캐머런 총리는 13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영국과 EU가 국제 사회에서 가진 영향력을 고려할 때 탈퇴는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EU 역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U와 영국 사이의 힘겨루기에서 사실상 영국 편을 들어준 셈이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영국은 2018년 이전 국민투표를 시행한다. 지난 2월 파이낸셜타임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국 국민의 50%가 탈퇴에 찬성하고 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