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낙태로 600억 번 의사에 '아기 살해' 유죄 판결…낙태법 논쟁 확산

커밋 고스넬. 유튜브 화면 캡쳐.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불법 낙태 시술을 해온 커밋 고스넬(72)이 갓 태어난 아기 세 명을 살해한 혐의로 13일(현지시간) 유죄 판결을 받았다.

CNN, B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고스넬은 낙태 시술 과정에서 24주가 지난 아기들을 출산시킨 후 살해했다. 고스넬은 이런 방법으로 네 명의 아기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한 건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고스넬은 지난 30년 동안 낙태 시술로 약 5400만 달러(약 600억 원)의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펜실베니아 법원은 낙태 시술 도중 마취제 과다사용으로 죽은 여성에 대해서도 고스넬에 과실치사 유죄 판결을 내렸다.

같은 병원에서 일했던 한 의료진은 재판 과정에서 고스넬이 임신후기 낙태(late-term abotrion)을 일상적으로 해 왔다고 진술했다. 사건이 일어난 펜실베니아주에서는 24주가 지난 아기에 낙태시술을 하는 것을 불법으로 지정하고 있다.

고스넬 측은 낙태 시술을 한 아기들이 살아서 태어난 경우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검사 측은 고스넬에 사형을 구형했다. 배심원들은 다음 주에 고스넬의 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시작한다. 통상적으로 배심원들이 형량을 결정하기까지 길게는 몇 주가 걸리기도 한다.

고스넬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미국에서는 낙태법에 관한 논쟁에 불이 붙었다.

낙태에 반대하는 측은 이번 사건으로 낙태 시술의 암울한 현실이 들어났다며 미디어가 이런 현실을 눈감아 왔다고 비판했다. 한 미국의 네티즌은 "세상에 나온 아기들만 살아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낙태는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낙태에 찬성하는 측은 낙태 시술을 법으로 더 엄격하게 제한하면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다룬 한 기사에는 "여성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며 "낙태를 금지하면 안 된다"는 댓글이 달렸다.

한경닷컴 권효준 인턴기자 winterrose66@gmail.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