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반유럽파 설득용

영국 정부가 2017년으로 예정된 유럽연합(EU) 탈퇴 국민투표 시행을 법으로 규정하는 입법화 계획을 발표했다.

14일(현지시간) BBC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시행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아 온 EU 탈퇴 국민투표 시행을 확정하는 새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캐머런 총리는 보수당 반유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EU 탈퇴론이 고조되자 EU 탈퇴 국민투표 법제화 카드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주 여왕이 발표한 국정 계획에 반발해 수정안 채택을 추진하는 반유럽파 의원진을 설득하려는 대응책으로 풀이됐다.

100여명에 이르는 보수당 반유럽파 의원들은 여왕의 국정 계획에 EU 탈퇴 국민투표 시행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며 수정안 채택 표결을 추진하고 있다.

윌리엄 헤이그 외무장관은 이와 관련, "입법 추진은 EU 탈퇴 국민투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라며 "국정계획안에 대한 당내 반발을 염두에 둔 결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캐머런 총리도 "EU 문제를 둘러싼 활발한 당내 논의는 반가운 일"이라며 "이번 입법 추진으로 변화된 유럽으로 가는 길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보수당의 이번 법안에는 차기 총선에서 보수당이 재집권하면 EU와 협정 개정을 추진해 2017년 안에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발의는 EU 탈퇴에 반대하는 연립정부 동반자 자유민주당의 반발을 고려해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보수당에서 친유럽파 의원이 다수를 이루는데다 자민당과 야당인 노동당 등이 EU 탈퇴에 반대하고 있어서 이번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분석됐다.

(런던연합뉴스) 김태한 특파원 th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