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가격 30% 인하 기대…품질 유지 규정 설정

학부모의 교복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앞으로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서는 최저가 입찰을 통해 선정한 업체의 교복을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최저가격 입찰제가 도입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9일 "현재 최저가격 입찰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학부모 단체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만들고 다음달께 국공립 학교에 지침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연구용역 안에 따르면 최저가격 입찰제는 학교가 사전에 입찰을 통해 최저 가격을 써낸 제조업체를 선정, 그 업체로부터만 학교가 일괄적으로 교복을 구입하는 제도다.

신입생이 입학할 때 학교에 돈을 내고 해당 교복을 사면 된다.

교육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교복 가격을 현재보다 30%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품질 저하 문제는 표준화 방안으로 풀려고 하고 있다.

원단 소재에 제한을 두고, 단추와 같은 부소재도 규정을 두겠다는 것이다.

또, 바지나 치마와 같은 하의는 대여섯 가지 디자인으로 통일하고 상의만 차별화하는 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학교의 업체 선정 관련 잡음을 없애는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대상으로 교복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신고·고발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교육부는 입찰제를 시행할 때 학교가 가격 수준을 판단할 수 있게 교복의 출고가를 공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개별 출고가 공개가 제조사에 부담되면 출고가의 평균가격을 공시하는 것도 저울질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교복가격 상한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출고가+α'로 교복의 가격 상한선을 제시하는 것이다.

'α'를 얼마로 할지 결정하기 위해 하반기에 원가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교복 가격 상한제가 가격 담합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실제 시행에 있어 신중한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복을 사적 재화로 취급하고 있는데 교과서처럼 공적 교보재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pseudoj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