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인사

입력2013.04.18 16:27 수정2013.04.18 16:27

◇과장급 전보
▲ 운영지원담당관 배중섭 ▲ 기획총괄담당관 박노익 ▲ 홍보협력담당관 김영관
▲ 방송정책기획과장 김동철 ▲ 지상파방송정책과장 장봉진 ▲ 방송지원정책과장 김
용일 ▲ 방송시장조사과장 성종원 ▲ 이용자정책총괄과장 김정원 ▲ 개인정보보호윤
리과장 김정렬 ▲ 통신시장조사과장 전영만 ▲ 이용자보호과장 박철순 ▲ 방송기반
총괄과장 김재철 ▲ 방송광고정책과장 엄열 ▲ 편성평가정책과장 곽진희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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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민간 기업인 네이버의 경영권을 좌우하려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법적으로 맞설 경우 회사 측에 승산이 있다 해도 일본 정부가 유·무형 압박을 통해 사업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법정 다툼을 감수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日 "라인야후, 네이버에 안전조치 요구 못해" 3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네이버의 라인야후 경영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메일을 보내 라인야후 서버 관리를 맡는 네이버클라우드 시스템 조사에 협조해줄 수 있는지 질의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달 16일 라인야후 상대로 두 번째 행정지도를 통해 네이버클라우드와의 네트워크 분리를 빠르게 완료할 것을 주문했다. 네트워크를 완전히 분리하는 데 3년이 걸린다는 회사 측 대응 계획을 사실상 '반려'한 것이나 다름없다.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네이버클라우드의 보안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가 멀웨어에 감염된 게 발단이 됐다. 이후 네이버클라우드와 정보기술(IT) 인프라 운영을 네이버클라우드에 위탁하던 라인야후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었다.총무성은 개인정보 유출을 발판 삼아 라인야후에 대한 네이버의 경영권 문제를 정조준했다.라인야후 최대 주주인 A홀딩스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지분을 갖고 있다. 총무성은 이 같은 구조가 개인정보 유출을 막지 못한 원인이 됐다고 봤다. 라인야후가 실질적 모회사인 네이버에 안전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없는 구조라고 판단한 것이다. 총무성이 자본관계 재검토를 거쳐 소프트뱅크 지분을 높이라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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