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세계는] 브릭스 정상회담 개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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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브릭스 국가들이 상당히 세계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브릭스의 회원국에는 2010년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포함됐고 그래서 현재 남아프리카에서 브릭스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는 두 가지 안건 때문에 관심이 된다. 하나는 브릭스 중심의 개발은행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중심의 IMF 체제에 정면으로 반박한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브릭스 국가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빼고는 대부분 세계 10위 이내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외환보유고를 거의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국가들이 외화운영 폴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브릭스 국가들이 세계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팍스 브릭시니아 시대의 개막을 알린다. 금융위기 이후 체제가 약화되기는 했지만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미국 중심의 IMF 체제, 팍스 아메리카 체제를 유지했었다. 이런 각도에서 이번 IMF와 대비되는 브릭스 개발은행, 외화운영 폴과 관련해 세계에서 40% 정도의 외환보유고를 이 국가들이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경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목하는 상황이다.
이번 브릭스 정상회담은 팍스 브릭시니아와 팍스 아메리카의 두 체제가 가는 것이고 세계경제 입장에서는 팍스 브릭시니아는 중국 중심이고 팍스 아메리카는 미국 중심이다. 2007년 미국의 닐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가 이야기했던 차이메리카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것 같다. 차이메리카란 차이나와 아메리카의 합성어다.
최근 21세기의 세계경제 전망에 대해 두 체제가 협력을 유지할 때 세계경제가 회복되며 갈등을 빚을 때는 세계경제가 침체를 보인다는 시각이 있다. 이런 전망이 의외로 정확하게 나오고 있다. 그만큼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의 비중이 크다. 그런 것을 대변하는 것이 팍스 브릭시니아와 팍스 아메리카 체제다.
과연 지금은 어떤 체제일까. 지금은 체제를 정립하는 탐색기에 해당한다. 세계경제가 조금 좋아졌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한다. 오늘도 다우지수가 키프로스 문제 때문에 굉장히 주춤하다가 오늘은 다시 미국의 지표가 좋은 관계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스네이크형 세계경제 질서라고 한다. 지금은 탐색기이기 때문에 완전히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이다. 뱀이 왔다 갔다 하는 세계경제의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 경제 입장에서도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오바마 집권 2기를 맞아 미국경제가 가져가는 경제정책이 우리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크게 두 가지다. 남아있는 위기를 극복해야 되고 후유증도 처리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경기부양을 계속해야 한다. 오바마 정부 집권 2기에는 대외경제 측면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다.
전통적으로 유럽을 중시하다가 집권 2기에는 아시아에 핵심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일본과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특히 주도권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한국경제의 방향을 가져가는데 중요하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5월쯤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세계경제가 미국을 중심으로 상당히 급변하는 시대다.
중국은 노동과 자본의 효율성을 따지지 않다가 그 이후에는 노동과 자본의 효율성을 따지는 내연적 성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도기적인 단계로 후유증을 겪고 있다. 그래서 시진핑 제 5세대가 가장 해야 할 것은 성장과정 이행경로에서 중국경제의 당면한 사항을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장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균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성장전략에서 보면 시진핑 주석은 항상 그런 말을 한다. 불균형 성장에서 균형 성장으로 가는 것이다. 중국은 과거 독일이나 미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해양 부분의 인프라가 많이 깔려 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양극화 문제가 나온다. 이를 해소하는 과정이다. 중요한 것은 한국경제의 입장에서 시진핑 시대에서는 대외 환경에서 어떤 체제를 중시할까. 역시 위안화 국제화를 중시하고 있다. 위안화의 국제화란 중국 중심의 체제를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미국은 아시아 중시, 중국은 중국 중심의 체제이다 보니 양국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베이징 컨센서스와 워싱턴 컨센서스가 있다. 베이징 컨센서스란 중국의 부존자원 확보 전략이다.
한 단계 개발경험이 높은 것을 바탕으로 사람의 감정을 호소하는 쪽으로 아프리카 등의 부존자원을 확보하며 중국의 세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미국은 자본을 바탕으로 냉정한 태도를 취한다. 그래서 다른 국가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본을 바탕으로 미국의 세 확장을 꾀하는 것을 보통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한다.
그런 이면이 최근 브릭시니아-아메리카나의 대립으로 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두 체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어떻게 주도권을 확보하느냐다.
최근 경제가 다국화되다 보니 양국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우호 세력을 해야 한다.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는 극단적인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엔저 정책도 미국에 대해 반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본과 협조를 구해가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시진핑 정부에서는 오랜만에 러시아를 방문하는 모습이다. 러시아의 동맹 체제를 강화하는 상태에서 일본-미국, 러시아-중국의 과거 1990년대 베를린 장벽 붕괴 이전 냉전 시대 양두 체제와 비슷한 상황이다.
최근 이러한 질서 형성을 계기로 신 냉전 시대라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두 국가가 충돌될 때 세계경제가 공생적으로 가면 다행이지만 세계 입장에서는 무역분쟁이나 환율분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양두 체제의 갈등 속에 세계 각국이 무역 관련해서는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신 통상주의, 신 보호주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WTO 같은 중재 역할을 하는 무역기능 약화가 있는 상태다. 또 환율전쟁은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다른 국가의 경쟁력을 빼앗는 근린 궁핍화 정책에 해당하는 환율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아시아에는 센카쿠, 독도 관련 영토분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갈등 문제, 이것이 복잡한 양상으로 어떤 국가는 일본을 끌어들이고 어떤 국가는 러시아를 끌어들였을 때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증시나 경제적 측면, 특히 한국증시나 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히 주목해서 바라봐야 한다.
현 정부가 고민하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은 중간자 입장에 있다. 미국과 중국 어느 한 쪽으로도 치우칠 수 없는 상태에서 북한 문제가 생기다 보니 한국은 스탠스를 취하기 상당히 어려운 때다. 그런 상태에서 현 정부의 관련자가 상당히 고민할 것이다. 중간자는 항상 세계경제의 질서 재편 속에 행동을 위상을 한다면 우리 위상 이상으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것이고 위상을 잘못했을 경우 한국경제는 샌드위치 상황에 처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외환경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보면 과거 세계경제가 좋고 증시가 좋으며 부동산이 좋으면 한국의 증시 또한 가장 좋고 부동산이 좋고 경기가 좋았지만 공교롭게도 신흥국과 선진국이 같이 좋은 속에 한국의 증시가 안 좋고 부동산이 좋지 않고 경기도 2% 떨어지는 외톨이 현상이 발생한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것을 감안해 어떤 치우침도 없이 동반자적인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을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의 외톨이 현상도 방지하면서 우리 주가도 오르고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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