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달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 예정
수서발 KTX 개통시기 2015년 10월께로 연기

정부가 수서발 고속철도(KTX) 경쟁체제 도입 방식을 민간참여가 아닌 '제2 철도공사' 설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다음달중 제2 철도공사법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고 본격적으로 공사설립 준비에 착수할 방침이다.

제2 공사 설립으로 수서발 KTX의 개통시기는 2015년초에서 2015년 10월 정도로 연기된다.

20일 정치권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KTX 경쟁체제 도입 방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세부 검토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이달 말로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제2 공사 설립 추진 방안을 '100일 계획'에 포함해 보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정부에서 코레일의 철도운영 독점 구조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15년에 개통하는 수서발 KTX 노선의 운영권을 민간에 이양하는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 문제가 대기업 특혜, 철도 민영화 논란 등으로 코레일과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히며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제 2공사 설립 방안은 지난 6일 서승환 신임 국토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서 장관이 "현재 코레일 독점방식도, 민간에 주는 것도 다 문제가 있다.

제3의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히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국토부는 최근 수차례 자체 논의와 전문가 자문 결과 민간 사업자에게 운영권을 주는 종전의 방식을 더이상 고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제2 공사 설립 형태로 추진 방향을 선회했다.

정부는 제2 공사가 설립될 경우 코레일의 고비용 구조와 비효율성, KTX 운임료 인하 등에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제2 공사 설립으로 민간 참여에 따른 효율성은 다소 반감할 수 있지만 코레일의 독점 폐해를 줄이고 대기업 특혜 논란, 철도 공공성 훼손 등의 우려는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답보상태에 있는 KTX 경쟁체제 추진을 위한 현실적 대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제2 공사의 자본금을 설립 초기에는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재 제2 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은3천5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국토부는 정보통신설비 등 제2 공사의 자산의 일부를 현물 출자하면 자본금 마련에 어려움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는 대로 '공사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해 제2 공사의 조직, 자본금, 역할 등 구체적인 설립 방안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KTX 경쟁체제 추진 방향이 바뀌면서 당초 2015년 2월 예정이던 수서발 KTX 개통시기도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서울시와 수서역의 그린벨트관리계획 협의 지연으로 6개월간 사업이 지연된데다 KTX 경쟁체제 도입도 늦춰지면서 개통시기를 잠정 2015년 10월께로 잡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강건택 기자 sms@yna.co.kr firstcirc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