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의 비중을 나타내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자들의 비급여 부담이 늘어난 탓이다.

다만 이른바 '4대중증 질환'의 보장률은 다소 상승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재작년 건강보험 보장률(새 기준)이 2010년보다 0.6%포인트 감소한 63.0%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부터 적용된 새 기준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6년 64.5%, 2007년 65.0%, 2008년 62.6%, 2009년 65.0%, 2010년 63.6%였다.

새 기준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따른 환급금, 임신출산진료비, 요양비 등의 현금 지급이 최근 늘어남에 따라 이 부분을 고려해 환자 본인 부담을 계산한 것이다.

즉 건강보험 보장률 계산식은 옛 기준에 따르면 '보험자부담금 ÷ (보험자부담금+법정본인부담금+비급여본인부담금)'이었으나, 새 기준으로는 '(보험자부담금+상한제환급금+임신출산진료비+요양비)÷(보험자부담금+법정본인부담금+비급여본인부담금)'이 된다.

여기서 '보험자부담금'은 진료비 중 공단측이 부담하는 금액을 뜻한다.

현금지급을 포함하지 않은 옛 기준에 따른 보장률은 2006년 64.3%, 2007년 64.6%, 2008년 62.2%, 2009년 64.0%, 2010년 62.7%, 2011년 62.0%였다.

보장률 하락의 원인은 건강보험 급여가 이뤄지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그 중에서도 초음파, MRI, 처치 및 수술 등이 증가했고 병실차액, 선택진료비, 약제, 치료재료 등의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지급을 포함한 새 기준에 따르면 2010년에는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15.8%였으나 2011년에는 17.0%로 늘어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법정본인부담률은 20.6%에서 20.0%로 줄어들었다.

다만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이른바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2010년 76.0%에서 2011년 76.1%로 소폭 상승했다.

개인 및 가계 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질환 30위(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포함)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0년 74.9%, 2011년 75.5%로 추정됐다.

이번 조사는 작년 8∼12월 이뤄진 것으로, 2011년 12월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1천103개 의료기관에서 외래방문 진료를 받거나 입원·퇴원한 환자의 진료비를 계산한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