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구체적인 국정운영 로드맵이 확정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어제 새 정부의 국정비전으로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선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5대 국정목표와 21개 전략, 140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5대 국정목표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경제다. 인수위는 국내외 경제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중심을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구체적인 전략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동력 강화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운영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시장경제 원칙 준수-성장-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의 선순환을 중시하겠다는 뜻으로 봐야할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경제분야 핵심과제로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던 것에 비춰보면 더욱 의미가 크다. 특히 소위 경제민주화라는 말 자체가 국정목표에서도, 국정전략에서도 빠졌다. 인수위 측은 “경제민주화는 창조경제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창조경제 속에 녹아 있다”는 입장이다. 옳은 방향이다. 사실 경제민주화는 선거과정에서 나온 슬로건이었을 뿐이지, 구체적인 국정목표나 전략이 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성장과 시장경제 원칙을 새삼 강조한 국정 로드맵은 일단 큰 그림은 제대로 잡은 것이라 평가할 만하다,

그렇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 확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와 대기업 금융회사 의결권 강화 추진 등이다. 이 같은 조치들은 시장경제 원칙과도 상충되는데다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될 경우 경기 회복의 불씨마저 꺼뜨릴 수 있다.

새 정부는 복지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하고 국민행복연금을 내년 7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복지확대에는 재원 확보가 관건이다. 하지만 경기가 못 살아나면 세수 확보도 어렵다. 최근 상황은 정부가 나서서 기업 의욕을 북돋워도 모자랄 판이다. 경제난 속에서 출범하는 새 정부가 자칫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