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9천억 발행키로..31일 본회의서 처리될듯

여야가 28일 새해 예산안에 대해 사실상 큰 틀에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간사협의를 하고 새해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예결위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간 새해 예산안의 주요 쟁점들은 거의 합의를 이뤘다"면서 "다만 세부적으로 조정될 수 있기에 구체적인 예산안 수치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략적인 합의 내용에 따르면 총지출의 경우 당초 정부가 편성한 342조5천억원 대비 약 2천억원 증액된 342조7천억원선에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수입에서는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대금(예상액)' 4천431억원을 비롯해 7천억원을 삭감하고 국채발행으로 9천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은 정부안 373조1천억원 대비 2천억원이 순증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제주해군기지 예산 2천10억원에 대해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총선ㆍ대선 공약을 뒷받침하고 민생 활성화를 위한 이른바 `박근혜 예산'의 경우, 예산 편성과 국채발행 등을 통해 2조~3조원 가량을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이 약속한 복지공약 실현 예산으로 1조6천억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예산으로 4조3천억원 등 약 6조원을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 복지공약은 ▲0~5세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참전명예수당 추가인상 ▲청장년ㆍ어르신ㆍ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이다.

재원 조달과 관련, 새누리당은 2조원 가량 국채발행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과도한 국채발행은 국민의 부담을 높인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9천억원가량 조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결산특위는 이르면 29일 계수소위를 열어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지은 뒤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3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