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새로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가 도입된다. 이를 앞두고 신용카드사들은 가맹점별로 새롭게 적용될 수수료를 산정해 가맹점에 통보했다.

새 제도를 도입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이번 신수수료 체계의 도입과정에서도 유불리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대다수 중소가맹점들은 새 수수료체계 도입에 따라 인하되는 수수료를 반기는 반면, 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은 대형 가맹점들은 불만을 표시한다. 일부 대형 가맹점들은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던 기존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고 현금만을 받겠다고 하기도 한다. 일부 소비자들은 대형 가맹점들이 인상된 가맹점수수료를 물건가격에 반영해 소비자 부담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한다.

가맹점과 카드사 간에는 기존 수수료 체계가 합리적 근거 없이 가맹점을 업종별로 구분해 수수료를 부과해왔으며 더 이상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그동안 신용카드사는 가맹점을 180여개 업종으로 구분하고 업종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등해 적용해왔다. 이로 인해 문구와 책을 같이 판매하는 매장의 경우 어느 업종으로 구분되느냐에 따라 상이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또한 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에 대해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할 여력을 상실했으며, 대형 가맹점에 대한 중소 가맹점의 가격 경쟁력 하락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수수료 체계는 업종별 수수료 체계에서 발생되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가맹점별 수수료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신수수료 체계에서는 신용카드사가 개별 가맹점의 카드수납과 관련된 서비스제공 비용을 고려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책정한다. 신용카드사의 경우 카드거래 한 건을 처리하는 비용은 결제금액에 관계없이 거의 동일하지만, 가맹점 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부과됨에 따라 거래금액이 클 경우 낮은 수수료율을 부과해도 처리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 건당 결제금액이 클수록 가맹점수수료율이 낮아질 수 있다. 반면 카드사가 특정 가맹점에서 사용된 카드금액에 대해 포인트 등 높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 높은 가맹점수수료율이 책정된다.

신가맹점 수수료체계에서 기존의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것도 서비스 제공비용을 반영하는 가격산정 구조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최근까지 대형 가맹점에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된 이유는 결제건당 거래금액이 크기 때문이라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대형 할인매장 등 대형 가맹점의 건당 결제금액이 여타 가맹점에 비해 그리 크지 않으며, 다만 점포당 결제금액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대형가맹점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이유가 낮은 취급 비용보다는 거래규모를 반영한 우월한 협상력의 결과라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일부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의 인상은 그동안 우월한 협상력에 의해 왜곡돼왔던 시장가격이 정상화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앞으로 대형 가맹점들은 그동안 여타 가맹점에 비해 상당한 혜택을 받아왔다는 점을 인식하고 신수수료체계의 정착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서 대형 가맹점에서 사용된 비중이 약 30%를 차지한다는 점도 대형 가맹점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혜택을 가장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대형 가맹점을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혹시 있을 수 있는 가맹점 수수료 전가에 따른 물건가격 인상 또는 부가서비스의 축소를 가격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의 비용절감과 경영효율화 노력이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이번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이 신용카드시장에서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비용부담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이재연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leejy@kif.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