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56% "경제민주화, 경영권 불안 야기"
출자규제 중에서도 경영권 안정에 가장 부정적인 제도로는 ‘순환출자 금지’(42.6%)를 꼽았다. 이어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30.2%), ‘지주회사 규제강화’(20.7%), ‘금산분리 강화’(6.5%) 순이었다.
기업들은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로 지배주주의 의결권이 축소되면 적대적 M&A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적대적 M&A 등 경영권 위협에 대해 ‘충분히 또는 어느정도 방어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91.0%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방어수단으로는 상당수 기업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지분확보’(85.4%)를 꼽았다. 향후 경영권 위협이 발생하면 자금지출로 투자여력은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분확보를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는 ‘대주주 지분 확보’(57.7%), ‘우호주주 확보’(18.4%), ‘자사주 매입’(9.3%) 순이었다. 자금유출이 없는 정관상의 방어수단을 고려하는 기업은 7.3%에 불과했다.
적대적 M&A 등 경영권 위협에 대한 방어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응답기업 54.0%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현행 제도로 충분하다’는 의견은 29.7%로 나타났다.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경우 선호하는 방식으로는 ‘신주의 3자배정 자유화’(32.0%)를 가장 많이 꼽았고 ‘차등의결권제’(25.7%), ‘포이즌 필’(22.7%), ‘황금주’(18.0%)가 뒤를 이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지분확보 이외에 실효성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하다”며 “경제민주화로 경영권 불안이 야기되면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투자 대신 경영권 방어에 상당한 자금을 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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