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4…첫 TV토론] 박근혜 "한·미 FTA 재협상 안된다고 한적 없다"

외교·통상 부문

문재인 "현 정권 美 편중 외교로 中과 관계 최악"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외교관은 큰 차이가 없었다. 박 후보와 문 후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재협상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

박 후보와 문 후보 모두 미국과 중국, 유럽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작은 차이점이라면 박 후보는 미국과의 관계에, 문 후보는 대미 외교보다는 균형 외교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박 후보는 “문 후보의 공약은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을 떠올리게 한다”며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겠다는 균형자론은 국제사회의 웃음거리로 한·미관계와 국익에도 엄청난 손상인데, 문 후보의 균형외교와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론은 어떻게 다른가”라고 물었다.

이에 문 후보는 “균형외교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그대로 중시하고 굳건하게 하면서 중국과 경제협력을 심화하고, 러시아, 일본 주변국과도 균형 있게 외교하겠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 정권은 오히려 미국에 편중하는 외교를 하면서 중국과 관계가 최악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천안함, 연평도 때 중국의 외교적 협력을 얻지 못했고,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 이어도 관할권도 속수무책이었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에 대해서는 박 후보가 그동안의 재협상 불가론에서 입장이 다소 바뀌었다.

문 후보가 “(박 후보는) 한·미 FTA에 대해 재협상을 반대하는 것 같다”며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박 후보는 표결에 불참했고, 정몽준 황우여 김무성 등 박 캠프에 참여한 의원 모두가 찬성했는데, 그럼 그 당시 재협상 촉구 결의안이 잘못된 것인지, 그 결의안에도 (한·미) FTA가 지금 그대로 가야 한다는 거냐”고 박 후보에게 물었다.

이에 박 후보는 “재협상에 반대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한·미 FTA 폐기에 대해 국제사회의 신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 (FTA를)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았나. 말바꾸기는 안 된다는 말을 한 적은 있지만 재협상 자체를 안 된다고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에서 촉구안까지 냈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존중하겠다고 했고, 필요하면 미국과 재협상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며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ISD 규정을 삭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박 후보는 “론스타의 ISD는 한·미 FTA와 전혀 관계없다”며 “국제협정에 있어 거의 모든 국가가 ISD를 기본으로 갖고 있다. 한·미 FTA 재협상은 정부가 약속했듯이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