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ㆍ순환출지 금지ㆍ계열분리명령제 반대…중간금융지주사 찬성
"총수 전횡 규제 강화ㆍ감시시스템 확충으로 문제 풀어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대선 후보들의 일부 재벌 개혁정책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22일 국회 경제포럼 주최로 열린 `경제 민주화와 공정거래' 강연에서 "현재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소유구조 개선 방안들은 일부 효과가 예상되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유·지배구조 개선이나 경제력집중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경쟁시장이 세계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주장하는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출총제에 반대하며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계열사 확대 등의 대기업집단 폐해 억제에 한계가 있고, 미래성장 산업에의 투자 등 기업의 건전한 성장에 필요한 출자까지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자 여력이 큰 대규모 회사에는 출총제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과 외국의 투기자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문 후보가 주장한 기존 순환출지 금지도 반대했다.

박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 금지에 반대하며 안 후보는 대기업집단의 시정 노력을 평가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순환출자를 금지해도 다른 다양한 유형의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지배력의 유지·확장이 가능해 소유구조 개선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주력회사들이 대규모 순환출자로 연결된 집단은 의결권만 제한해도 당장 적대적 M&A 위협에 노출되는 등 경영권 방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또 순환출자 해소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가 주장하는 지주회사 규제 강화에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박 후보는 현행 유지 쪽이다.

김 위원장은 "지주회사 규제 강화는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저해할 수 있고, 이미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도 일반집단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지주회사 규제를 더 강화하면 복잡한 다단계 출자구조가 유지되거나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박 후보가 주장하는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은 찬성했다.

중간금융지주회사제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고, 대신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집단이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토록 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면 일반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이 유도되고 그 결과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가 주장하는 계열분리명령제는 경제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심각하다며 반대했다.

계열분리명령제는 시장 지배력 남용과 독점 폐해가 발생한 재벌집단 계열사의 지분을 매각해 그 집단에서 분리토록 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계열사 등이 경제력 집중이나 부당지원 수단으로 악용되는 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ㆍ정량적 기준을 설정하기 곤란하고, 법 위반 행위와 무관한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대안으로 ▲총수의 경영전횡과 사익추구 근절을 위한 규제 강화 ▲사회적 감시시스템 확충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발전 의식ㆍ문화 확산 등을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ss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