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놓여 있으며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경기 부진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21일 니어재단(이사장 정덕구)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동아시아 경제 전망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한국 경제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경제정책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장기침체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높은 대외 무역 의존도와 과도한 가계 부채, 일자리 부족, 인구구조 변화 등 한국 경제의 장기 침체를 초래할 악재가 산적해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을 쏟아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가와이 마사히로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소장은 “내년 한국은 수출 부진으로 경제성장이 위축되고 가계부채와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으로 경기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와 인구구조 변화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과제”라고 조언했다.

최공필 상임자문위원은 “국내외 불확실성 요인으로 인해 시계 제로(0) 아래서 경제를 예측하고 있다”며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부진이 4~5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경기를 위축시킨 요인들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최 위원은 이에 따라 “정책 시야를 보다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기반과 사회안전망 확충 투자에 주력하면서 가급적 민간 참여를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한국 경제정책 선택 실패의 원인은 한국 경제학의 부재에 있다”며 “한국 여건에 맞는 경제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를 확대하고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도록 금융업 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출렁이고 있는 외환시장에 대한 대응 방안도 내놨다. 김 교수는 “과도한 외환 유입을 규제해야 한다”며 “자본자유화로 인해 적정환율에서 괴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 개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