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노총 설립 1년…'제3 노총' 성과는

조합원수 꾸준히 늘어 4만여명
민노총 탈퇴 서울메트로 노조
법원서 무효 판결 '부담'

‘노사 상생’을 내걸고 출범한 ‘제3노총’ 국민노총(위원장 정연수·사진)이 출범 1년을 맞았다. 국민노총은 그간 울산에서 전국건설기능인노조를 출범시키는 등 나름대로 세를 확대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국민노총은 지난해 11월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필증을 교부받은 뒤 최근까지 조합원 수를 완만하게 확대해왔다. 출범 당시 100여개였던 회원조합은 140여개(올 8월 말 기준)로 늘었다. 조합원 수도 3만여명에서 1년 새 4만여명으로 늘었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민주노총 세력이 강한 울산에서 전국건설기능인노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국민노총이 거둔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박흥선 국민노총 정책본부장은 “지금까지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가 조합원이 아니면 일감을 받을 수 없게 해 현장 노동자들의 불만이 컸다”며 “민주노총 쪽에서 국민노총으로 많이 빠져나와 최근 건설기능노조 조합원 수가 민주노총 쪽과 비슷한 2500여명으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환경미화원 등이 1600여명 가입된 전국환경서비스산업노조를 산하단체로 만든 것도 외형적인 성과다. 이 노조는 연맹 형태로 있다 지난 4월 산별노조로 전환하며 상급 단체로 국민노총을 선택했다. 조성구 환경서비스산업노조 사무처장은 “민주노총의 잦은 시위에 부담을 느낀 조합원들이 국민노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국민노총이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가장 큰 현안은 서울메트로노조에 대한 법원 판결이다. 서울메트로노조는 국민노총 설립을 주도한 세력으로 정연수 국민노총 위원장이 서울메트로노조 위원장 출신이다. 당초 민주노총 산하였던 이 노조는 지난해 4월 민주노총 탈퇴를 조합원 투표에 부쳐 53%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심 판결에 이어 지난 7월 서울고법은 “노조 규약상 민주노총 가입 규정을 바꾸려면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며 이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뒤집힐 가능성은 작다. 서울메트로노조는 조합원이 8700여명으로 국민노총 조합원의 3분의 1에 육박해 이 노조가 빠진다면 국민노총에는 큰 타격이다. 이에 대해 국민노총 측은 대법원 판결이 난 뒤 복수노조를 만들어 조합원 다수가 국민노총에 남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12월 대통령 선거도 외부 변수다. 국민노총 집행부 관계자는 “현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심의위원으로 국민노총 추천 몫을 할당하는 등 제3노총으로 배려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국민노총은 2~3년 내 조합원을 10만명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