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비 月279만원 필요한데…저소득층은 무방비

"독일처럼 개인연금에 정부지원 필요"

보사연, 3000가구 조사…'리스터 연금'과 같은 특화된 상품 도입해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정부 지원은 취약계층에 집중해야 한다. 저소득층의 개인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특수연금을 도입해야 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일 ‘노후소득보장 실태조사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정부에 제시한 처방이다.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나중에 그만큼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원칙은 선택과 집중이다.

◆국민연금만 쳐다보는 국민들

보사연이 지난해 3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 대부분은 국민연금 납부 외에는 노후를 위해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역모기지) 등이 노후보장 수단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조사대상 가구 중 퇴직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8.3%에 그쳤다. 현재 일자리에서 퇴직하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33.1%에 그쳤다. 개인연금에 가입한 가구도 전체의 3분의 1에 그쳤다. 특히 소득하위 20% 가구 중 개인연금에 가입한 가구는 12.5%에 불과했다. 상위 20%는 52.8%였다.

이에 따라 노후준비를 위해 투자하는 금액도 소득수준별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은퇴연령에 접어든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중 소득하위 20%는 한 달에 평균 5만3600원만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는 4배 정도인 19만8800원을 노후준비에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명 연구위원은 “소득하위 계층 상당수가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이 받게 될 국민연금과 노후 필요자금의 차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조사 대상자들에게 안내해준 예상 연금액은 평균 월 61만6000원이었다. 이는 내년 2인가구 최저생계비 97만4231원에도 못 미친다. 조사 대상자들이 생각하는 노후 생활비와의 격차는 더 크다. 베이비붐 세대가 생각하는 최소 필요금액은 184만원(부부 기준)이었으며, 적정 생활비는 279만원이었다.

◆리스터연금 벤치마킹해야

보사연은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우선 정부가 실시 중인 저소득 근로자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 사업의 혜택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소득 125만원 미만의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 보사연은 이를 10인 이상 사업장과 저소득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소득기준 상한선도 150만원 정도로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명 연구위원은 “근로기간 동안에 발생한 소득 양극화가 노후에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독일 리스터연금 등과 같은 특화된 개인연금 상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리스터연금은 가입자가 자신이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보조금이나 소득공제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02년 337만명이었던 리스터연금 가입자는 2010년 1240만명으로 급증해 저소득층 노후보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