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재포럼 2012] "한국의 경직된 고용 구조, 일자리 양극화 겪은 日 닮아가"

특별세션 / 저성장 시대의 일자리 해법

“일본이 장기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이유는 핵심 인력의 높은 고용안정성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고용안정화 현상도 일본과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가토 다카오 미국 콜게이트대 경제학과 교수)

“전 세계적으로 2억명이 실업상태에 있습니다. 2020년까지 최소한 6억개의 일자리가 더 생겨야 청년실업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민간부문의 잠재력을 최대한 살려주는 길밖에 없습니다.”(음만체차 마로프 유네스코 디렉터)

오후 1시부터 열린 특별세션I ‘저성장 시대의 일자리 해법’에서 가토 교수와 마로프 디렉터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 열쇠는 민간부문이 쥐고 있다는 것에 공감을 표시했다. 가토 교수는 “일본의 높은 고용안정화 모델이 경기침체 발생 시 계층 간 일자리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1987년부터 2007년까지 20년 동안 핵심인력이 회사에서 최대 15년간 일하는 등 높은 고용안정률을 보였는데 이런 상황이 경력직 근로자와 여성, 청년층의 고용안정성을 떨어뜨렸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은 같은 기간 고용안정률이 20%였지만 변동은 거의 없었다며 “고용유연성이 더 탄탄한 고용 구조를 갖추게 한다”고 강조했다.

마로프 디렉터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의 특정 집단이 지속적으로 실업상태에 있으면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한다”며 “정치적 불안정이 생기고 사회적 동요나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자리의 ‘양’뿐만 아니라 ‘질’을 특히 강조했다. 마로프 디렉터는 “현재 세계적으로 1억5200만여명의 청년이 하루 1.25달러 미만을 벌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호의적 환경을 만드는 등 민간부문을 촉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민간부문이야말로 고용 창출의 동력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