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의 광풍이요 집단 마녀사냥이다. 대중민주주의가 경제자유를 질식시키는 상황이다. 경제양극화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경제 자체를 죽이는 전체주의의 선동이다.

이미 대기업 그룹을 해체 내지는 파괴하자는 공론이 진행 중이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어제 발표한 이른바 재벌개혁 공약에서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총수의 편법 상속·증여를 막고 순환출자 금지를 추진해도 안 되면 대통령 직속의 재벌개혁위원회에서 강제로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게 만들어 그룹에서 떼어내겠다는 것이다. 조건을 달고 있지만 재벌 해체론임이 분명하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등을 제시했던 것에 대한 호응이요 화답이다. 박근혜 후보 캠프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역시 여야 합의를 통해 2개 이상의 경제민주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 일감몰아주기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이 거론된다. 정치권의 소위 경제민주화 주장은 이 정도에서 그칠 것도 아닌 것 같다. 문재인 캠프의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이런 법안을 20개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도급 거래는 모두 대기업이 납품업체를 착취하는 것이고, 주식회사의 본질인 의결권과 지배력 격차도 청산대상이라고 보니 그렇기도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이제 대기업때리기, 재벌해체와 동일한 단어가 되고 말았다. 골목 상권을 살리고,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재벌이라는 허상을 깨부수고 대기업만 두들기면 해결된다는 만병통치약이 바로 경제민주화 슬로건이다. 그러나 대기업을 파괴해서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이 살아난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대기업 그룹을 해체해서 빈부격차가 해소된다는 증거 역시 어디에도 없다. 모두가 꿈을 깨고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될 것이 틀림없다.

대기업을 부수면 남는 것은 고용 축소와 소득 감소일 뿐이다. 경제는 저성장으로 치닫고 골목상가를 찾는 손님도 줄어들 것이다. 라파엘 에미트 미국 와튼스쿨 교수가 최근 월 스트리지 저널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경제민주화를 비판한 것도 그런 논리에서다. 모든 경제행위를 범죄로 만들고 있는 경제민주화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을 정치화하면서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반민주적 구호에 불과하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민주화라고 부를 수는 없다.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쟁취하는 것이 민주화였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당장 헌법 전문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천명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그 핵심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라고 규정한 바 있다. 경제민주화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19조 1항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을 제한하는 헌법 제37조 2항(과잉금지원칙) 등에도 위배된다.

역사적으로도 경제민주화는 유럽 사회민주주의조차 오래 전에 폐기했던 과거의 유물이다. 원조격인 독일 사회민주주의는 한때 생산수단 국유화에 노조의 경영참여 같은 기업차원의 경제민주화를 실험했지만 결국 실패를 선언했다. 이런 경제민주화를 무려 40년 뒤인 지금 이 나라에서 되살리려는 것은 역사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치가 경제적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 다수의 이름으로 자유 위에 군림하는 정부를 인정해달라는 것은 전체주의를 하자는 것밖에 안 된다.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미국 대공황 때의 뉴딜정책을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자본주의는 항상 유효수요 부족에 시달리니, 소비는 미덕이고 저축은 악이라고 주장하는 낡은 케인스 주의의 재현이다. 그렇지만 뉴딜정책은 불황을 공황으로 악화시켰고 만성적인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를 구조화시킨 역사적인 대실패였다는 사실이 학계에서 공인된 지 오래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겠다는 사이비 구호들이다. 특정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자유와 재산권을 뺏는 것은 집단폭력이다.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대선후보 그 누구도 경제자유를 말하지 않는다. 자유가 사라지면 억압이 남는다. 자유가 죽어가고 있다. 경제자유가 죽고 나면 경제도 더불어 죽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