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가 가능한 경제민주화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다 새누리당 역시 입법을 통해 박근혜 후보의 정책 의지를 보여주겠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양당이 공통적으로 내건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대선 이전에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 후보가 다시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엉뚱한 소리가 안 나오게 하겠다는 보장을 해 다시 한번 참고 돌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2개 이상의 법안을 통과시켜 박 후보의 실천의지를 국민에게 확인시켜주고 싶다”며 “경제민주화 정책은 민주당이 더 강력하게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오히려 새누리당의 정책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간상으로는 (법안 통과가) 11월 중순까지는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그 밖의 전반적인 선거공약도 가급적 이달을 넘기기 전까지 완성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재벌 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기업범죄의 사면 기준 강화 △골목상권 진출 제한 등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질 확률이 높다.

특히 김 위원장은 순환출자 금지와 관련해 “신규 순환출자는 못하게 하겠다고 박 후보가 이미 얘기했고 이미 출자된 것은 큰 혼란을 야기하지 않고 순수하게 풀어갈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문 후보는 신규는 물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3년 유예기간 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부분을 놓고 여야 간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문 후보가 이날 발표한 경제민주화 정책 가운데 △10대 그룹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재도입 △금산 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강화 등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출총제는 규제 실효성이 낮고 금산 분리 강화는 대기업의 투자나 고용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호기/김정은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