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김무성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며 부유세 신설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선거사령탑으로 복귀한 이후 첫 목소리이기에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5년 전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 공약이 이른바 경제민주화로 급선회한 데 이어 부유세까지 내걸었으니 앞으로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물론 김 본부장의 부유세 주장은 증세 없이 복지확대가 가능하다는 야당 공약의 비현실성과 허구성을 비판하려고 한 얘기일 것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부작용만 크다는 것이 판명난 부유세를 자칭 보수정당에서 이렇게 쉽게 꺼내든다는 게 황당할 따름이다. 오죽하면 인명진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이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지나치게 나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비판할 정도다. 야권에서도 “여태까지 반대하다 갑자기 대단히 과격한 세금을 들고 나온 것은 정말 뜻밖”(이정우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위원장)이라는 반응이다.

부유세는 얼핏 보면 도덕적인 듯하지만 글로벌 경제통합 시대에는 어리석은 착각이다. 부자들에게 소득의 75%를 과세한다는 올랑드 정권의 프랑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면 자명하다. 아르노 루이비통 회장을 위시한 부자들의 탈출 러시가 벌어지고 있다. 반면 부자의 이주 천국인 싱가포르에는 세계 0.1%의 자산가들이 몰려든다. 무엇이 세금을 잘 걷어 국가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길인지를 국회 재경위원장까지 지낸 김 본부장이 몰라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국내에서도 이미 적지 않은 부자들이 싱가포르로 이주 중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좌우를 막론하고 지도층 인사들이 가족 한두 명은 미국으로 보내놓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김 본부장은 주변을 돌아보라. 차라리 재산을 빼돌리지 않아도 되게끔 적절하게 감세하라. 그것이 세수를 늘리는 길이다. 기회주의자에겐 기회주의적으로 애국하게 만들어주라. 정치는 언제쯤 이런 이치를 깨달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