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논란 불구 대승적 수용"..李대통령 "악법도 지켜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5일 `대통령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이광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악법도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특검을 임명한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금락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최 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면서 "실체적 진실규명보다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원만한 대선관리를 위해 특검을 임명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청와대는 임명된 검사가 `내곡동 특검법' 5조에 명시된 대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독립해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국민적 의혹 해소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우리의 요구는 여야가 원만한 협의를 거쳐 특검 후보자를 추천키로 해놓고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천하면서 비롯된 대립상황을 해소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사시 23기로 법원내 진보 성향 연구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 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이 특검은 이상훈 대법관의 동생이기도 하다.

이 특검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가 내곡동 사저 터를 경호처와 함께 사면서 실제보다 싸게 샀고 경호처가 더 비싸게 사면서 결과적으로 국고를 낭비했는지, 매입한 땅이 시형씨 명의로 돼있어 부동산실명제법을 어겼는지 등의 의혹을 조사하게 된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이 특검과 함께 김형태 변호사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했고, 청와대는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가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류로 재추천을 요구했다.

`내곡동 특검'은 준비가기나 10일을 가진 뒤 30일동안 수사를 할 수 있고 필요하면 15일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11월말께 수사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